정년제도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소득공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고용연장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민연금공단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20년 이상 국민연금 가입률은 15.4%이고 올해 4월 기준 평균 연급수급액은 97만4709원에 불과하다. 게다가 18~59세 총인구(3088만명) 중 비가입자 등 40.9%(1263명)가 공적연금으로부터 배제됐다.

노후준비가 안되면서 일하는 노인인구가 많다. 우리나라 남성의 실질 은퇴연령은 2018년 72.3세로 초고령사회인 일본(70.8세)보다 높다. OECD 국가 중 1위다.

한국 노인인구 소득원 중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52%로 OECD 평균 25%대를 훨씬 넘는다. 55세 이상 취업자의 상당수는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해 어느 나라보다 더 오래 노동시장에 머물러 일하면서 저임금과 불안정한 일자리에서 종사한다.

2022년 5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에 따르면 노동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15년4개월, 주된 일자리를 그만둔 평균연령은 평균 49.3세로 나타났다. 중고령층(60~64세)의 비정규직 비율은 2005년 3.5%에서 2020년 35.0%로 10배 이상 늘었다.

정년제도와 연금수급 개시 연령의 불일치로 노인빈곤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은 1998년 제1차 연금개혁과정에서 고령화와 수명연장 등을 반영해 연금급여 개시연령을 2013년부터 60세에서 61세로 연장한 뒤 5년마다 1세씩 연장해 2033년에는 65세가 돼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정년 60세가 지켜지더라도 5년의 소득공백이 발생한다.

9월 28일 한국노총 주최로 '공적연금과 해외사례로 본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고용연장 방안-고용연장과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정합성을 중심으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정원오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발제를 통해 "인구구조 변화와 노인건강수명 연장에 따라 생산활동 연령 상승은 필연적"이라며 "65세 혹은 그 이상 연령까지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고용을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일본의 사례를 들며 "일본의 정년연장제도 개선의 핵심은 △정년연령 65세 연장 △희망자 전원 대상 65세까지 계속고용제도 도입 △정년규정의 폐지 3가지 사항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데 있다"고 소개했다.

일본의 경우 2006년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뒤 고령법을 개정해 고연령자의 고용 의무화를 3년마다 1세씩 단계적으로 연장, 2025년 4월까지 모든 사업장에서 65세 고용의무화가 적용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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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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