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론업고 김남국 계좌 추적하나

'입법 로비, 공짜 코인' 의혹 … 물증 없어, 정황만으론 '부담'

검찰이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투자' 논란이 확산하자 두 차례 기각됐던 김 의원 코인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할지 관심이 쏠린다.

15일 검찰은 "거액의 코인을 보유한 경위와 자금 출처를 밝히기 위해서는 수사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알리면서도 "수사 진행상황에서 (영장청구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쯤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김 의원 보유 코인지갑에 거액이 들어갔다는 이상거래 내용을 전달받았다. 검찰은 이에 김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10월과 11월 두 차례 코인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거액의 코인 보유만으로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는 지난해 초 김 의원 계좌에 위믹스 코인 80여만개(60억원 상당)가 이체됐는데 이를 비정상 거래로 판단하고 FIU에 보고한 바 있다. FIU는 이를 검찰에 보내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애초 혐의점이 없었다면 FIU에서 수사기관에 통보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영장기각의 아쉬움을 나타냈다.

현재 '거액 코인 투자' 관련 의혹은 김 의원이 보유한 코인이 매입하면서 급등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것 아니냐는 점에 쏠린다. 또 김 의원이 받은 무상 코인에 대가성이 있느냐는 점도 쟁점이다.

혐의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김 의원이 위믹스 등 코인을 직접 매매했는지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무상으로 받았는지를 살펴야 한다. 그냥 받았다면 대가성이 불분명해도 정치자금 수수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 코인 업체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았는지도 파악해야 한다. 김 의원이 위믹스 9만7000여개를 사들인 시점인 2021년 1월은 위믹스가 업비트에 상장되기 직전이고 이후 위믹스는 20배 가까이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 보유와 거래 과정에서 어떤 불법도 없었고, 재산 신고 역시 적법하게 완료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코인 보유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법 발의 등은 이해충돌 사안이 아니다"며 "위믹스 코인을 현금화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

하지만 여론은 위법성뿐 아니라 도덕성 문제도 거론되면서 관련 의혹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검찰은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던 것은 (가상자산) 지갑의 직전 정보를 파악해 보려고 한 것"이라며 "영장 재청구 여부는 고려 중이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안이 이슈화 되어가는 과정이어서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 의원과 직·간접 관련 사건이 고소·고발 접수돼 사태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위믹스 투자자 22명은 11일 남부지검에 위믹스 발행사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를 사기 및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위메이드가 위믹스를 발행, 판매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로 투자자를 속여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믹스는 '미르의 전설' 시리즈 개발사인 게임사 위메이드가 2020년 발행한 P2E(Play to Earn 플레이로 돈벌기) 관련 코인이다. 위믹스는 지난해 11월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로부터 유통량 위반과 투자자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상장폐지 통보를 받았다.

이외에도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 의원이 지난해 1~3월 당시 시세 60억원 안팎의 가상자산을 보유·처분하는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의심된다며 지난 9일 경찰청에 금융실명법 위반과 명예훼손·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사건은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됐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중앙대 경영학부 교수)은 "김 의원이 스스로 모든 코인 지갑과 관련 계좌 명세를 공개할 가능성은 적다"면서 "결국 거래내역에 대한 검찰의 조사가 강제수사로 전환돼야 무상으로 코인을 받았는지, 로비 의혹의 진상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FIU 수사 의뢰를 통해 고위공직자가 처벌된 사례로 진경준 전 검사장 사안이 있다.

진 전 검사장은 지난 2005년 대학 친구인 넥슨 창업자 고 김정주 이사로부터 4억2500만원을 받아 넥슨 비상장 주식 1만주를 사고 다음 해 넥슨재팬 주식 8537주로 바꿔 120억원대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당시 FIU는 2016년 8월 이와 관련 이상 거래를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해 사건이 표면화됐다. 검찰은 진 검사장을 구속하고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는데 FIU 이상 거래 포착은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를 밝히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