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강을 자부해온 미군이 모병 목표를 채우지 못해 심각한 병력 충원 위기에 빠졌다.

지난 9월에 끝난 2023회계연도에 미군의 모병은 목표치에 2만명 가까이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은 모병 목표 인원 6만5000명 중 5만5000명을 선발해 1만명 부족했고, 해군은 3만7700명 모병에 3만236명을 뽑아 7464명이 미달했다. 공군은 2만6877명 모병 목표를 세웠으나 2만4177명을 모집해 2700명이 부족했다.

다만, 모병 목표가 3만9153명인 해병대만 351명 많은 3만9504명을 모집해 유일하게 미달을 면했다.

전체적으로 미군은 2023회계연도 모병에서 목표치보다 1만9748명 부족한 대규모 미달 사태를 겪었다.

이에 따라 미 육군은 현역병 규모를 47만6000명에서 46만6000명으로 1만명 감축키로 했다. 특히 특수부대와 사이버 부대, AI 인공지능, 군 조종사의 부족사태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각 군 특수부대는 빈자리를 다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다. 육군 사이버 부대는 필요 능력의 55%만 가동되고 있고, 공군 조종사는 2000명이나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군의 모병위기가 갈수록 심해져 미군의 전투태세에 빨간불이 켜지자 외국태생 비시민권자의 모병을 허용하는 MAVNI(매브니·Military Accessions Vital to the National Interest) 프로그램을 하루빨리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저명한 경제학자인 윌리엄 니스캐넌이 세운 워싱턴의 싱크탱크 '니스캐넌센터'는 바이든 행정부가 전임 행정부에서 2016년부터 무기한 중지하고 있는 매브니 모병 프로그램을 조속히 재개할 것을 권고했다.

니스캐넌센터는 매브니 프로그램을 재개하면서 현재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 제한돼 있는 미군 입대 자격을 58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 제도(DACA)의 수혜자들로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DACA 수혜자들을 포함해 외국태생 이민자들은 영어 외 외국어를 사용하는 특수부대와 사이버 부대, 드론과 AI 인공지능 등 첨단분야 전공자들이 많기 때문에 병력 부족 해결은 물론 특수부대 강화를 위해서라도 이들을 모병하고, 평상시에도 1년 복무 후에는 미국시민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니스캐넌센터는 강조했다.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hanmt@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