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시론
희망보다 우려를 더했던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났다. 정치인 한동훈의 데뷔도 성공리에 마무리됐다. 총선 비대위원장으로 차출되면서 이미 정치 영역에 한발 들여놨지만 스스로의 의지로 당 대표에 출마해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무대에 오른 것이다. 하지만 한 대표 앞에 놓인 길은 꽃길이 아니다. 당장 총선참패로 난파선이 된 당을 추슬러야 하고,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내부 갈등도 수습해야 한다. 더구나 전대가 현재권력과 미래권력의 대결이 되면서 그 과정에서 감정이 골이 더 깊게 패힌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정립에 대한 해법도 찾아야 한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전대 다음날 만찬회동에서 러브샷을 하며 “우리는 다 같은 동지”라고 화합의 목소리를 냈지만 이 평화가 지속되리라고 보는 이는 거의 없다. 국민의힘 전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장담처럼 당장 1주일 뒤부터 전쟁이 시작되지는 않을지라도 현재권력과 미래권력의 ‘평화로운 동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체질화 된 검사스러움, 미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가 공화당 후보로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를 예약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간의 대결 구도로 사실상 확정됐다. 해리스 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선후보에서 사퇴한 지 불과 하루 만에 민주당 대선후보가 되기 위해 필요한 과반 대의원 수를 확보했다. 대선까지 100여 일을 남겨둔 지금 선거 결과를 정확히 예측하기란 불가능하다.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다소 유리하지 않느냐는 판단이 있기는 하나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당원 다수의 요구에 순응, 사퇴를 단행함에 따라 민주당 당원들의 결집도가 보다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치열한 박빙승부가 될 전망이다. 누가 돼도 미국 보호무역주의 기조와 중국 때리기 계속될 것 실제로 미국 여론조사기관 모닝컨설트가 21일 바이든 대통령 후보 사퇴 이후 최초로 유권자 4001명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서 해리스는 45%의 지지율로 47%를 획득한 트럼프를 2%p 차이로 따라붙었다. 바이든
남북이 가공할 무기로 중무장한 한반도에서 그나마 정면충돌을 피하며 아슬아슬하게 ‘평화’를 견지해 온 근저에는 ‘비례성의 원칙’이 작동한 까닭이 크다. 크고 작은 충돌이나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남북이 상응하는 수준의 보복으로 대응함으로써 대결이 무한확대 되지 않도록 암암리에 일정한 선을 지켜온 것이다. 한쪽 도발에 다른 쪽이 과도하게 대응하면 걷잡을 수 없는 확전으로 비화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비례성’은 개념이 모호해 때로 아전인수식 주장이 나오고 과잉대응 논란이 일기도 한다. 중동 분쟁에서 이스라엘이 국제적으로 거센 비판을 받는 것도 팔레스타인 등을 대상으로 ‘비례성의 원칙’을 벗어나 과잉보복을 일삼아 왔기 때문이다. 정전 이후 북한 핵개발을 예외로 하면 남북 사이에는 무력충돌이 벌어졌을 때 대체로 총격에는 총격으로, 포격에는 포격으로, 미사일엔 미사일로 대응하는 형태로 비례성이 어느 정도 지켜져 왔다. 일부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북한이 ‘오물풍선’으로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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