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훈련 통해 '해고없는 노동전환'

장기유급휴가, 공동훈련센터,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정부는 지난달 22일 저탄소·디지털 경제로 변화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신산업 직무전환 훈련 지원방안은 경상남도 등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장기유급휴가 훈련' '공동훈련센터'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등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들 사업은 '해고없는 고용유지'의 모범사례로 꼽힌다.

'장기유급휴가 훈련'은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유급휴가를 주고 직무훈련 등을 받도록 할 경우 훈련비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훈련비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준단가 100%를 지원한다. 1인당 연간 1000만원 한도다. 인건비는 최저임금×150%+주류수당 내에서 훈련기간 동안 지급한다. 사업주가 사회보험료 50%를 부담한다.

고용노동부와 경남도는 '지역특화형 긴급 직업훈련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맺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직무훈련 및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SW)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 초·중급 훈련을 실시했다.시범사업 354개 훈련과정에 151개사, 6402명이 참여했다.

'공동훈련센터' 활용은 많은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공동훈련센터에서 사업주가 재직자 및 채용예정자 등에게 훈련을 제공하는 것이다.

거제지역 조선업은 2010년부터 수주절벽에 허덕이고 있었다. '삼성중공업 공동훈련센터'는 수주물량 생산 때까지 협력사 숙련인력의 고용유지를 위해 맞춤형 훈련과정을 실시했다. LNG선박 용접, 스마트ICT 선박 전장 과정, AI기술기반 구조 상세설계 과정 등이다. 지난해 10월 1개 과정 15명을 시작으로 올해 8월 말까지 20개 과정, 791명이 훈련을 받고 있다.

조선업은 지난해 말부터 수주 소식이 들리면서 10년 넘는 긴 불황의 터널을 벗어나고 있다.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사내 협력업체인 유선 윤석호 총괄부장은 "터널의 마지막 가장 힘든 구간에서 쓰러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지역특화형 긴급 직업훈련사업 덕분이었다"고 말했다.

산업단지형 공동훈련센터인 '광주그린카진흥원'은 진곡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미래자동차 인력양성 및 친환경자동차 부품산업 고도화 훈련을 지원한다.

CATIA(3차원 컴퓨터 지원 설계프로그램)를 활용한 자동차부품설계 고급과정 및 PSIM(전력전자 회로 등을 설계할 때 사용하는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을 활용한 시스템 설계 교육 등을 운영중이다.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는 고용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이 주도적으로 '중장기 일자리사업'을 추진해 위기에 선재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광역·기초 자치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할 수 있고 선정 컨소시엄은 연간 40억~140억원을 최대 5년간 지원한다.

고용부는 지난 5월 울산시와 북구·울주군을 비롯해 충남(보령·아산·서산·당진), 광주(북구·광산), 부산(사상·사하·강서) 4개 지역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지난해 전북 등 5개 지역이 위기산업 노동자들의 신성장산업 노동전환을 통해 일자리 6300여개를 창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