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 성별임원 및 급여 현황 분석 …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 맞춤 지원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성별임금격차가 가장 큰 나라로 꼽히고 있다. 지난해 역시 성별임금격차 지수가 31.5%(OECD 평균 12.5%)라는 불명예를 얻었다. 이는 남성이 100만원을 번다면 여성은 약 69만원에 불과한 월급봉투를 받는다는 뜻이다. 2019년 한국의 성별임금격차는 32.5%(OECD 평균 12.9%)였다.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강화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내년 4대 정책 목표는 △모두가 체감하는 성평등 사회 구현 △젠더폭력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사회 △다양한 가족 포용 및 촘촘한 돌봄 지원 △청소년 안전망 구축 및 참여 확대 등이다.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서비스를 확대한다. 각 부처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이수한 경력단절여성과 새일센터의 취업지원을 연계하는 사업을 8개에서 11개로 늘린다. 고용유지와 경력 사후관리(고충·노무상담, 기업 자문활동(컨설팅) 등)도 강화한다. 고숙련·고부가가치 직업훈련과정을 59개에서 약 70개로 확대하고 취업률과 지역 일자리 연계 가능성이 높은 직종의 장기훈련 과정을 운영한다.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지원사업도 4개 권역에서 17개 시·도로 늘린다.
다양한 가족을 위한 맞춤 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양육·학업·취업 준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부모에게 학습 및 상담·법률자문을 지원한다. 아동양육비를(월 20만원) 지급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일하는 한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선정 시 근로·사업소득 30% 공제, 생계급여수급 한부모에게 지급하는 아동양육비 인상 등을 한다.
◆청소년 유해정보 상시 점검 인원 확대 = 1인가구 증가에 따른 고독·고립감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생애주기별(청년·중장년·노년) 사회관계망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생활 사회기반시설(SOC)형 가족센터를 확충해 가족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가정 밖, 학교 밖 등 청소년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의무교육단계(초·중)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해 사전동의 없이도 지원센터로 연계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학습·진로 지원을 확대한다. 온라인 상 청소년 유해정보 상시 점검 인력을 18명에서 내년 118명으로 증원한다. 유해정보 자동 검색시스템도 구축한다.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등의 치유를 위한 상설 기관도 확대한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서로 존중하는 포용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나가겠다"며 "특히 코로나 19로 모두가 지치고 어려운 시기에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을 꼼꼼히 살피고, 경력단절여성 청소년부모 한부모가족 위기청소년 폭력피해자 편에 서서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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