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서 문재인 대통령 남은 임기 동안의 국정운영 역시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코로나19 확산,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내외 엄중한 현안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국 주도권은 인수위원회를 꾸리는 새정부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마지막 두 달간 업무의 상당 부분을 새로운 정부가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핵심 업무를 인계해주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의 남은 과제 중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은 코로나19 대응이 꼽힌다.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면서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30만명대까지 치솟는 등 코로나 상황은 좀처럼 안정세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만큼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청와대는 선거와는 무관하게 방역과 위중증자 관리 등 코로나 대응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윤 당선인이 선거기간 정부의 방역정책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해왔던 만큼 큰 틀에서의 변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식당·카페 등의 24시간 영업을 허용하고 방역패스를 완전철폐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게다가 영업제한으로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한계치에 다다른 점을 고려하면 조만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20일까지 사적모임 인원을 6명으로 제한하고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은 오후 11시까지만 허용하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서는 조기에 이같은 제한이 일부 완화될 수 있다는 것.

문 대통령도 지난달 21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코로나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적절한 거리두기의 선이 어디인지 판단하기란 매우 어렵다"고 토로하면서 "상황 변화의 추이에 따라 언제든지 유연하게 거리두기를 조정해 나가겠다"고 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비롯한 외교안보 현안 대응도 문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손을 뗄 수 없는 과제다. 다만 코로나 방역에 비해 외교안보 문제에 대해선 당선인의 의중이 더 크게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방역처럼 단기간에 대응할 성격이 아닌데다 윤 당선인이 문재인정부와는 다른 기조의 외교안보 노선을 주장해온 까닭이다.

당장 문 대통령이 임기 내내 공을 들여왔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5년간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한 핵문제 해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 등을 골자로 하는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해왔으나 윤 당선인은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한 대북정책을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조건 없는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을 거론하는 등 마지막까지 북한과의 대화를 모색해왔으나 윤 후보가 당선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면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세계 7대 통신사 서면인터뷰에서 "정상회담의 선결조건은 없으며 북한이 원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했었다.

문 대통령은 대북정책 외에도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미국과의 공조, 러시아 반발에 대한 대응 등 당면한 외교 이슈에 대해서도 윤 당선인과 소통하며 새정부의 입장을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현정부와 새정부의 외교기조 변화로 인해 혼선이 발생하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의 외교와 안보에 대해서는 대선이 끝나면 당선자 측과도 잘 협력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했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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