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수도권 여론 악화

공정 시비·내로남불 논란

5년 전 촛불 민심으로 집권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이어져 오던 '정권교체 10년 주기'가 처음 깨졌다. 진보성향 세력의 전통적 우군으로 불렸던 청년과 수도권 민심이반이 결정타다. 공정성 논란과 내로남불 행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심판여론이 표심을 움직인 것으로 꼽힌다. 반성과 변화를 약속한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이후 쇄신과 함게 새로운 리더십을 선보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의 패배 이면엔 서울의 변심이 결정적이다. 여야 공히 20대 대선의 최대 승부처로 서울을 꼽았다. 31만여표 차이로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이 승리했다. 전국 득표에서 1, 2위 주자에서 나타난 표차(24만여표)보다 크다. 민주당의 지원군 역할을 하던 서울표심의 변화는 지난해 4.7 시장 재보선 이후 예고된 결과다.

민주당 정권의 부동산 정책 관련 반발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문 대통령 취임 후 공언했던 집값 안정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면서 정권에 등을 돌리는 시민이 늘어난 것이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대대적인 공급위주로 정책전환을 약속했지만 돌아선 민심을 되돌리기엔 역부족이었다.

또 한축으론 청년세대의 이탈을 꼽는다. 2030 청년층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던 민주당은 청년층 외면을 절감해야 했다. 20대 대선 방송3사 출구조사(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서 2030 세대에서 이 후보는 윤 당선인과 각축을 벌이거나 뒤졌다. 공정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내세웠던 정권의 내로남불 행태와 이율배반이 가져온 결과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도덕적으로 우월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불공정과 특혜논란을 자초한 정권을 청년층이 외면했다는 것이다.

국회와 지방권력을 장악한 민주당의 독선적 태도도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국회의석 과반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회 절대다수를 차지한 후 집권당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느냐에 대한 심판적 성격이 짙다는 것이다.

국회 다수의석을 내세워 민생·통합보다는 검찰개혁 등 지지층의 요구에만 치중하는 정책결정을 밀어붙였다는 지적을 받았다. 일부 초선의원들이 나서 "국민공감대와 다른 선택"이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광역단체장들의 잇단 성추문과 구속 사태 등도 민심이반을 불러왔다. 정치개혁을 주장하면서도 비례위성정당 등을 통해 원칙을 허물어 제도개혁을 무산시킨 점도 빼놓을 수 없다.

대선 TV토론에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민주당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키운 것"이라고 질타했고, 이재명 후보는 "굉장히 아픈 지적"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관건은 민주당이 정권교체로 나타난 심판민심을 어떻게 수용하느냐이다. 당장은 대선에서 약속했던 민생정책 강화와 정치개혁 노력을 얼마나 속도감 있게 진행하느냐이다. 연합정치를 위한 다당제 구조 제도화, 동일선거구 제한을 전제로 한 세대교체, 지방선거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선거결과와 무관하게 추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었다. 172석의 거대야당이 새 여당과 협치구조를 만들어가는지도 관심사다. 윤석열 당선인의 주요 정책에 대해 대척점에 서 있던 민주당이 견제와 협력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내릴 것인지 주목된다.

또 민주당의 재정비 과정에서 새로운 주도세력이 등장하는지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민심 수습을 위해 기존 친문·586 중심 지도부에 대한 재편 요구가 불거질 수 있다. 비대위를 포함한 새 당권을 노린 세력간의 긴장관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선 패장이지만 정권교체론에 맞서 유능 인물론으로 당 중심에 올라선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위상과도 연결돼 있다.

여기에 민주당 대선 이후 '대장동·주가조작 특검' 등을 공언해 왔던 터라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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