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의 지방자치·지역균형발전 정책은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 수도권 일극체제의 심각성에 비해 대책이 너무 안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미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을 넘어섰고 오히려 가속화되는 현실을 외면해선 안된다는 주장이다. 학계에선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긴급조치명령 수준의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지방자치 정책공약은 크게 3가지다.

우선 이주활성화지역 지정을 통해 지방소멸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인구소멸 위험지역이 전국 지자체의 40%에 해당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가칭 '이주활성화지역 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지역 이주자 사업기회특구를 지정, 투자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과 비즈니스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 중심의 문화자치시대를 열겠다는 공약도 담았다. 지역 중심의 지역문화 분권과 자치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지역문화진흥의 기능과 역할을 재조정하고 상향식 지역문화계획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역 예산 확대, 지역문화플랫폼 구축 등을 내놓았다. 지역문화 크리에이터와 지역문화예술 4.0 스타트업을 양성하고 지역문화특구와 규제프리존 도입도 약속했다.

지방자치의 가장 밑바닥 조직인 통장·이장 제도의 개선 역시 약속했다.

통·이장의 지위와 권한이 불분명한 만큼 현재 시행령으로 규정한 이들의 임명 근거를 지방자치법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역할을 높이기 위해 이장 월 20만원, 통장 월 10만원 '특화발전지원 수당' 신설도 담았다.

윤 당선인의 지역 균형발전은 크게 2가지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다.

우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5대 광역 메가시티와 스마트 강소도시를 연계해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초광역권 메가시티에 소외된 중소도시를 강소도시로 만들어 이를 메가시티와 함께 엮는 통합적 스마트 지역개발 전략을 펴겠다는 입장이다.

권역별 글로벌 혁신특구를 조성, 일자리 창출과 실질적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비수도권 클러스터에 참여하는 국내외 선도기업에 최고 수준의 조세지원을 하고 기업-지역대학-정부가 공동협력해 혁신 지역인재를 양성하겠다고 약속했다. 혁신특구를 운영하기 위한 정부와 민간의 '혁신특구 펀드' 조성도 추진한다.

지방 과학기술 주권시대 개막도 공약에 들어있다. 지역 특성에 맞는 과학기술정책을 추진하고 국책연구기관과 지역 거점대학의 개방형 융합연구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에 빠진 지역대학 대책도 담았다. 고등교육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 지역 거점대학을 집중 지원해 지역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일부 부실대학과 한계대학은 자발적 구조조정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심을 끄는 정책공약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지 못했다.

윤 당선인은 선거기간 비수도권 지역을 찾아 주요 공공기관 이전을 약속했다. 부산시엔 산업은행, 경남엔 우주청, 대전엔 방위사업청 이전 등을 발표했다. 세종시엔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윤 당선인은 전국 혁신도시에 필요한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선평가 이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제1차 공공기관 이전 결과를 제대로 평가한 후 진행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비수도권에선 또 다시 평가와 용역 등으로 세월만 보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역에선 대선 특수성 때문에 정책공약이 부실하지만 곧바로 지방선거가 다가오는 만큼 새정부는 인수위 때부터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두영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 운영위원장은 "당선인은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균형발전 정책도 상당히 미흡한 편"이라며 "단일화를 이룬 안철수 후보 등 타 후보들의 좋은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새정부의 국정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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