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신임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같은 당 오세훈 서울시장도 날개를 달게 됐다. 오 시장은 취임 후 공세적 부동산 정책을 펼침으로써 야당의 신승에 '지분'도 인정받게 됐다. 4선 시장 도전은 물론 취약한 당내 기반 확장 등 정치적 영향력 확대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지난해 4월 취임 후 문재인정부에 각종 정책을 건의했다. 직접 참석한 국무회의 자리와 기자회견, SNS 등 방식과 통로를 가리지 않고 제안을 쏟아냈다. 오 시장의 건의는 현 정부 취약점인 부동산 정책에 집중됐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와 공시가격 현실화가 대표적이다. 재건축 시장 발목을 잡은 핵심 규제인 국토부 구조안전성 기준은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구조안전기준 완화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물론 윤석열 당선인도 가장 강조한 부동산 관련 공약이다. 시에 따르면 2018년 국토부 기준이 강화되면서 재건축 필수과정인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 수가 급감했다. 2018년 이전에는 4년간 56개 단지가 기준을 통과했지만 이후 4년간 통과단지 수는 이전의 10분의 1 수준인 5개에 불과했다.

재건축 최대 걸림돌인 초과이익환수제도 대폭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초과이익 부과 개시시점과 기준 조정을 정부에 건의한 상태이며 이에 더해 1주택 소유자와 실거주자를 보호하는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권교체는 서울시 정책 뿐 아니라 오 시장의 정치적 기반 확대에도 적지않은 보탬이 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최근 서울 민심 바로미터인 재건축 활성화에 적극 힘을 보탰다. 대선 기간 오세훈판 재건축 모델인 신속통합기획 1호 사업지역을 선정, 발표했다. 결정적 장면은 지난 3일 오 시장이 직접 발표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이다. 대선 한복판에서 서울 재건축 시장 최대 이슈 중 하나인 35층 층고제한 폐지를 밝힌 것이다.

◆정부와 협력, 장애물도 공존 = 서울시 제안은 국민의힘 정부 출범 시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2017년 문재인정부 출범 당시 100대 국정과제와 서울시 사업·정책은 66%나 중복됐다.

정부와 서울시 공조가 본격화되겠지만 장애물도 없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부동산 공약인 용적률 500%가 사례로 꼽힌다. 오 시장은 해당 공약에 대해 발표 당시 "선거국면에서만 용인되는 무리수"라고 이미 지적한 바 있다.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측면에선 도리어 시험대에 오를 수도 있다. 서울시의 대정부 건의사항 중엔 수도권규제자유특구 지정이 있다. 수도권을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에서 배제한 현행 방침은 수정해야 한다는 게 서울시 입장이다.

또다른 장애물은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갈등 구조다. 서울시는 규모 면에서 제2의 정부로 불릴만큼 방대한 조직과 재정을 보유하고 있다. 정부 성격과 무관하게 중앙-지방 대립의 최전선에 서울시와 정부 부처 간 충돌이 자리잡고 있다. 박근혜정부와 사사건건 충돌하던 박원순 시장은 문재인정부 출범을 반겼지만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재조성, GTX 노선 결정, 그린벨트 해제 등 수시로 정부와 충돌했다. 당시 서울시 직원들 사이에선 "시장과 대통령이 같은당이 되니 오히려 일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볼멘 소리가 나왔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정부가 다르면 오히려 시민 여론을 등에 업고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입지를 세울 수 있지만 같은 당일 경우엔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며 "기본적으론 서울시 운영에 도움이 되겠지만 대통령에 가려 정치인 오세훈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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