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80%로 인상 밝혀
대출금리 급격히 상승
실물경제 위축, 효과 미지수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경우 부모의 도움 없이 저축만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 게 불가능해졌고 현재 대출규제가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을 사실상 막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윤 당선자는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80%로 인상해 자산이 부족한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가 아닌 경우에도 LTV 상한을 지역과 관계없이 70%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현재 주택 구입시 LTV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40%(매매가 9억원 이하), 20%(9억원 초과 15억원 미만)로 줄어든다.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어서 구입하려는 주택을 담보로 가능한 대출금액이 집값의 20~40%로 제한돼 있다. 실수요자들의 소득이 아무리 높더라도 대출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가용자산이 받쳐주지 않으면 집을 살 수 없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공약대로 LTV규제를 70~80%로 확대할 경우 상환능력이 있는 실수요자들의 대출한도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윤 당선인은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도 보유주택 수에 따라 LTV상한을 30~40% 등으로 차등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가계부채 규모가 1862조원으로 급증한 상황에서 이 같은 공약이 실제로 이행될 수 있을지, 실행되더라도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부동산정책의 일환으로 LTV규제가 강화되면서 가계부채 증가폭은 크게 줄었고, 지난해 12월과 1월에는 가계대출 잔액이 감소하기도 했다. 가계대출 잔액이 2개월 연속 감소한 것은 2004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인 것은 대출규제와 함께 대출금리가 증가한 영향이 크다. 미국이 가파른 속도로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잇따라 인상하면서 시중금리가 크게 올랐다.
대출규모가 큰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금리인상에 따른 부담도 큰 만큼, 대출 수요를 억제시킨 측면이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물가인상의 폭이 커지면서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나아가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마저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주택대출규제 완화가 시장에 미칠 효과와 파장을 가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실제 공약이 시행되기 까지는 상당한 검토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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