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외환위기 같은 상황"
소액채무 원금감면 최대 90%
윤 당선인은 공약을 통해 "50조원 이상의 재정자금을 확보해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규제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해 지원을 하고 국세청과 지자체 보유 행정자료를 근거로 지원액의 절반 가량을 먼저 지원하는 선보상 제도 시행을 약속했다. 방역조치 기간 발생한 손실 및 폐업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등 보상의 사각지대도 해소하기로 했다.
윤 당선인은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즉시 기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 정부안과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긴급자금 수요에 대응하고 사회 각 분야 재건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5조원 이상의 특례 보증을 통해 저리대출 자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들은 공약 중 가장 앞부분에 언급됐고, 윤 당선인이 취임 즉시 시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정부가 2차 추경을 통해 50조원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이미 문재인 정부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4차 대출만기 연장을 결정한 가운데 윤 당성인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기존 대출금에 대한 만기를 충분하게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6개월 연장 방안의 실행이 유력하지만 향후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윤 당선인은 또 세금 공과금 임대료 인건비 등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지원, 금융지원 등을 통해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IMF 외환위기 당시의 긴급구제식 채무재조정 방안도 적극 추진될 전망이다. 소액채무의 경우 원금 감면 폭을 현재 70%에서 90%까지 확대하고, 상황이 악화될 경우 자영업자의 부실(우려)채무를 일괄적으로 매입해 관리하기로 했다. 현재 캠코 재원으로 계획된 최대 2조원의 채권 매입 사업 규모를 5배 이상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부실이 전면적으로 발생하는 상황까지 악화될 경우 외환위기 당시의 부실채권정리기금과 유사한 기금설치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 완화와 불법사금융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금융소비자 피해구제제도 실효성 향상 등을 공약에서 제시했다.
대출금리는 빠른 속도로 인상되고 있지만 예금금리는 늑장인상이라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과도한 예금·대출금리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예대금리차를 주기적으로 공시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필요시 가산금리 적절성 검토와 담합요소 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범정부 합동단속 상시조직을 설치하고 보이스피싱 관련 금융회사의 책임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빠른 민원 처리를 위한 '금융 민원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 등도 추진될 전망이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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