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5년간 250만호 공급, 종부세 사실상 폐지 … 전문가 "실행 쉽지 않을 듯"
다만 시장상황에 따라 시기와 완급을 조절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최근 안정을 찾고 있는 부동산시장이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시 불붙게 된다면 정책이 다소 늦춰질 수 있다.
또 국회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협조를 얻는 것도 과제다. 종부세 폐지, 임대차3법 수정 등 법률 개정시 진통이 예상된다.
차기정부는 주택공급에 많은 공을 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정부의 주택공급이 적어 주택가격이 폭등했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가 ‘주택공급은 충분한데 주택투기가 문제'라는 잘못된 진단 아래 규제위주의 실효성 없는 정책을 남발하면서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징벌적 과세와 대출규제로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는 게 윤 당선인 판단이다.
국민의 힘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차기정부는 인.허가 기준으로 임기내에 전국 250만가구, 수도권 130만~150만가구, 서울 50만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3기 신도시의 차질없는 진행' 등 현정부 공급계획 외에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기준 및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완화 △신속 통합 인허가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새 정부 출범 직후 주택공급 로드맵을 통해 연도별 공급물량을 밝힐 계획이다.
차기정부 주택정책은 각종 규제완화 정책에서 현정부와 극명한 차별화가 예상된다.
무엇보다 종부세 폐지가 눈에 띈다. 지난해 12월 말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출범후 첫 부동산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 '종합부동산세-재산세 통합'이다. 사실상 '종부세 폐지' 안이다.
앞서 윤 당선인은 11월 페이스북을 통해 "종부세 대상자들에게는 종부세가 세금폭탄일 수밖에 없다"며 "종부세 폭탄 맞을까 걱정 안 해도 되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선대위는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100%로 인상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수준인 95%로 동결하고 △50~200%인 세부담 증가율 상한을 낮추고 △1주택자 세율을 현정부 이전수준으로 인하한다. △일정소득이하 1주택 장기보유자는 연령 상관없이 매각.상속 때까지 납부를 연기하고 △차등과세 기준을 보유주택수→가액으로 전환한다.
양도세의 경우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율 적용을 최대 2년간 배제할 계획이다.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도 재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취득세 역시 대폭 손질할 것으로 예상된다. 1~3%인 1주택자 취득세율을 단일화하거나 세율적용구간을 단순화할 방침이다. 또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1%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이상 보유자 누진세율도 완화할 계획이다.
공시가격도 개편한다. 올해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할 계획이다. 특히 민주당 반발로 법 개정 안 되면 시행령을 개정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하한다는 복안이다.
나아가 2020년 11월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계획’도 재수립할 방침이다. 당시 53.6~69.0%이던 현실화율을 연 3%씩 높여 10~15년후엔 시세 90%까지 높이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차기정부 출범 즉시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한 TF를 가동할 계획이다.
임대차 3법도 대폭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임대시장의 작동원리를 무시한 개정으로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을 악화시킨 주범이라는 인식이다. 특히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폐지할 지 주목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돼 민주당 반발이 예상된다.
대출규제도 손질한다. 특히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1주택 실수요자는 지역 상관없이 70%까지 완화한다. 지금은 규제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9억원 이하 주택은 40%, 9억원 초과 주택은 20%로 제한하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이제 정책적 불확실성은 어느정도 해소되겠지만 대출규제, 금리인상 등으로 당장 거래가 크게 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1기신도시, 강남권.재건축은 기대감에서 단기적으로 다소 불안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양지영 양지영 R&C 연구소장도 “윤석열 당선인이 세제 통합, 재건축, 대출 등 통합적인 규제완화를 내세웠다”며 “실행에 옮겨진다면 부동산이 다시 과열될 가능성이 있지만 관련기관 협의 등 실행까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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