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해양수산 공약
어업인 삶의 질 향상도
윤 당선인은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등과 함께 '경제활력' 부문 6대 공약에 신해양강국으로 재도약을 강조했다.
우수 선화주 인증제 활성화, 저탄소·고부가가치 친환경선박 생산·수주·연구개발 지원, 자율운항선박 도입과 스마트항만개발 확대, 항만지역 해양산업클러스터와 창업밸리 조성 등을 세부과제로 제시했다.
선진국형 해양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신해양강국 공약에 포함했다.
해양영토 주권도 확실히 수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해상경비 단속역량 강화를 위해 해양경비함을 증편하고,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과 피해어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접경지역 인근 유인도 주민들의 생활을 개선하고, 무인도에 대한 관리도 체계화하기로 했다.
연안재해와 해상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정책도 해양수산 부문 핵심공약이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해 해양조사원에 연안재해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해양예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연안침식에 대비한 연안정비사업 적극 추진, 새로운 해상교통환경을 반영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여객선 안전관리 감독 강화와 해양안전교육 확대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해양수산업을 육성하겠다며 4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친환경 수산업 육성과 수산물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하고,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개선을 통해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꾀하겠다고 강조했다. 육상쓰레기 해양유입차단 등 해양폐기물의 수거 처리 재활용을 위한 원스톱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일본 원전 오염수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공조 강화도 약속했다.
어업인 소득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과제도 내놨다.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확대하고, 디지털 수산업 인프라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이 주요 사업이다. 연근해 어업의 어패류 자급률을 높이고 수산물 수급관리 강화도 챙기기로 했다.
섬지역 교통개선, 병원확대, 이동형 원격진료지원 등 섬지역 주민들의 필수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청년 어업인 정착을 위한 주택 자금 어업기술 등 종합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타부처와 함께 진행할 공동과제로는 △선박에 중소기업 전용 선적공간 배정 확대 △선·화주 사이 장기운송계약을 위한 수출바우처 확대 등을 제시했다. 농어촌 맞춤형 사회안전망 수립과 습지 등에 녹색복원 확대, 해사전문법원 신설, 해경 공안직화 등도 약속했다.
한편 신해양강국국민운동본부는 지난 1월 '신해양강국 비전 선포식'을 열고, 해양수산부문 4대 분야 22개 주제로 정리한 정책공약제안서를 윤 후보에게 전달한 바 있다.
제안서에는 △헌법 개정 시 해양수산가치 명시 △대통령 직속 국가해양위원회 설치 △한일어업협정 조속 체결 △연안여객선 공영화 등 법과 제도적인 개선부터 민생밀착형 아이디어까지 담았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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