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수명만료 원전은 계속운전
윤 당선인의 에너지 공약은 탈원전 정책 백지화와 원전 최강국 도약으로 요약된다.
탈원전 정책 폐기와 함께 첫 번째 공약으로 언급한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시 재개는 윤 당선인이 내놓은 원전 정책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다.
경북 울진군의 신한울 3·4호기는 1400메가와트(㎿)급 원전 2기를 짓는 사업이다. 2015년 건설이 확정돼 2022년, 2023년 각각 준공 예정이었으나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공사가 기약 없이 미뤄지며 사실상 백지화된 상태다.
그동안 토지매입비와 기기 사전 제작비 등이 투입돼 약 779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공사가 확실히 취소되면 두산중공업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커 추가 손실이 우려됐었다. 하지만 윤 당선인이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시 재개를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차기 정부에서 공사가 재개될 전망이다.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의 계속운전(수명연장)도 예상된다. 윤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2030년 이전 최초 운영허가 만료 원전에 대해서도 안정성 확인을 전제로 계속운전 방침을 밝혔다.
현 정부가 탈원전 선언 이후 노후화된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과 대조된다. 국내 가동 중인 원전은 총 24기로, 이 중 월성 2~4호기와 고리 2~4호기 등 10기의 수명이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만료될 예정이다.
이들 원전은 수명연장 절차를 못밟으면 폐쇄돼야 하지만 윤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안정성이 확인되는 원전에 대해서는 계속 운전이 허용될 전망이다.
또 윤 당선인은 원전 건설 재개와 운영허가 만료 원전의 계속 운전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보장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원전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세계 원전 시장 공략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범정부 원전수출지원단'을 구성해 원전 산업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공약도 눈에 띈다.
차세대 원전으로 꼽히는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수출 역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SMR 실증·상용화 촉진으로 세계 SMR 시장을 선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2030년까지 후속 원전 수출 10기를 달성해 10만개의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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