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잘 여러 차례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국정운영을 하겠다고 밝혔다. 행정부 고위직에 과학기술 전문가를 중용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이를 뒷받침할 구조로는 민관 합동 과학기술위원회 신설을 공약했다. 민관 합동 과학기술위원회는 연구자, 개발자, 기업 현장 전문가, 과학기술 행정가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위원회가 국가 과학기술 전략 로드맵을 수립하고, 진척 상황을 대통령이 직접 확인하겠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윤 당선인이 공약한 과학기술위원회가 현행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역할과 기능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헌법 제127조에 따라 구성돼 있으며, 여기서 민간 전문가들이 과학기술 정책의 기본 방향과 의제에 대한 정책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정치와 과학의 영역을 분리해 과학기술에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문재인 정부가 탄소중립 정책을 정치적 입장에서 추진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새 정부는 정치적 목적으로 과학 기술 정책을 흔드는 사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국가 장기 연구사업 제도'를 도입할 전망이다.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관련해서는 국가생존기술 연계 '공공임무형 기관'으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했다.

법 개정을 통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 25개 기관 역할을 명문화해 정치입김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미디어·콘텐츠산업을 총괄하는 부처가 만들어질 지도 관심이다.

국민의힘은 미디어 및 콘텐츠 산업 진흥 전담기구로 '디지털 미디어 혁신부'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확산 등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할 법제도가 필요한데도 이에 대한 현 정부의 정책성과가 미미하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미디어 거버넌스가 분산돼 있는데다 '언론'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경향이 있으며, 미디어를 진흥 대상이 아닌 규제 대상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국민의힘 진단이다.

지상파·종편·보도채널 등 공적 영역의 미디어 관련 정책과 기능은 별도의 '공영미디어위원회'로 이관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

고성수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