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부담 주체 명확히, 해외로 책임 전가 않도록 … 플라스틱 발생 줄이고 열분해 확대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2018년 대비 40%이상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는 내용의 2030 NDC를 제출했다.
2030 NDC는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중요한 중간 목표다. 당시 환경단체들은 "국내 노력을 덜하면서 감축 효과가 불확실한 해외 감축분을 많이 포함시켜 문제"라고 반발했다.
2030 NDC에는 '국외 감축분' 3350만톤이 포함됐다. 온실가스 국외감축이란 타국에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한 뒤 그 실적만큼의 크레디트(ITMO·국제이전감축분)를 거래하는 제도다.
◆그린피스 "과학계가 권고하는 수준에 맞춰 목표 상향" = 윤 당선인의 기후환경정책 핵심 관계자는 "에너지전환이나 온실가스 감축을 하려면 여러 변화가 이뤄져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비용 부담을 누가 할지 명확한 얘기가 없었다"며 "그냥 큰 그림만 그린다고 실행력을 얻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선 얼마만큼 비용이 들어가고 어느 부분에서 수익이 나고 또 누가 비용을 낼지 등을 구체적으로 계산해야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분을 충당한다고 하는데 일본처럼 갈탄에서 만든 수소를 사용할 수는 없지 않냐"며 "그럴 바에는 한시적으로 천연액화가스(LNG)를 활용하는 게 더 환경가치에 부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청정에너지인 수소는 만들어지는 방식에 따라 그린수소(재생에너지로 만드는 수소) 블루수소(그레이수소에서 이산화탄소를 뺌) 그레이수소(화석연료로부터 생산하는 부생·개질수소) 등으로 나뉜다.
그린피스는 10일 "한국의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고려해 NDC를 명확히 하는 일에서 더 나아가 과학계가 권고하는 수준에 맞춰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해야 한다"며 "나아가 이에 부합하는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를 수립한 뒤 임기 내에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상훈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세계는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급변기에 놓여 있다"며 "윤석열 당선인이 대전환 시기에 지속가능한 한국경제로의 전환을 이끌 수 있는 보다 과감한 기후 정책을 제시하고 시행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차기 정부에서는 석탄 등 화력연료 발전 비중을 임기 내에 60%대에서 40%대로 줄일 전망이다. 또한 내연기관 자동차 신규등록을 2035년 금지하고 4등급 이하 노후경유차 폐차를 3년 앞당긴다.
◆재활용 회수 시스템 전면 개편 = 문제가 되고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대책도 국제 사회 기조와 발을 맞춰 나갈 예정이다. 플라스틱 재활용은 물론 사용량 자체를 줄이는데 중점을 둔다. 제품 제조 단계에서 단일재질화하거나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한다.
유럽연합(EU)에서는 이미 폐플라스틱의 경우 일정비율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수출품에는 재생원료를 혼합해서 사용하도록 했다.
폐플라스틱 재활용 방식도 확대한다. 폐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열분해)을 강화해 재활용되지 않고 매립되거나 소각되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다. 폐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이란 쉽게 애기하면 기름으로 만든 플라스틱을 쓴 뒤 다시 기름(재생유)으로 되돌리는 일이다. 최근 폐플라스틱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열분해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분위기다.
나아가 회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재활용 기술이 있어도 그대로 버려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재활용회수 시스템을 전면 개편한다. 쓰레기 처리 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솔루션을 적용할 계획이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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