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 벽 낮추고 '소통과 공감'
국민의힘에서 제시한 공약 대부분은 현재 문재인정부 교육부가 설계하고 있거나, 추진 중인 정책들이다. 문제는 어떻게 실행력을 높여 보강하고 가속도를 붙일 것인가이다.
윤 당선인 측에서 제시한 공약 중 가장 큰 주제는 'AI교육으로 미래인재육성'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미래인재육성 정책은 교육부를 비롯한 산업통상자원부, 과기정통부 등 정부 부처융합으로 설계한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으로 대학변화를 이끌어낼 핵심 사업이다.
초·중·고 변화를 이끌 미래인재육성 정책은 현재 교육부가 첫 삽을 뜨고 추진 중이다. 이른바 그린스마트미래교육2.0으로 이미 시도교육청과 호흡을 맞추고 있다.
공간혁신을 통한 창의성 교육도 인재양성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미래학교 설계도를 살펴보면 △공간 혁신 △스마트 교실(AI) △그린학교 △학교 복합화로 나뉜다.
비전은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미래학교'다. AI교육은 이미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오래전부터 교육과정에 담아 운용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윤 당선인이 제시한 공약에 실행력이 가능한 내용을 담아야 국정과제로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탄소감축(2025년까지 탄소중립 목표 달성), 입시공정, AI교육혁명, 수시전형 공정성, 직업교육, 아이돌봄서비스 강화, 친환경급식, 영유아 정서발달 검진 추가 등을 제시했다.
입시문제는 수십년 동안 공정성 시비로 갈등을 빚어온 주제다. 불평등과 공정성 문제로 민심이 크게 갈라져 역대 정부도 쉽게 손을 대지 못했다.
돌봄 서비스, 어린이집과 유치원 통합(유보통합)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한발도 나가지 못했다. 관리주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유치원은 교육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이다. 학습권 보장과 교육격차, 아동학대 문제로 학부모들 불안감과 불만이 항상 존재한다.
직업교육 역시 오랫동안 고용노동부가 쥐고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대학과 기업, 특성화고 모두 불만을 제기하는 이유다. 교사업무부담 경감은 사실상 정부 손을 떠난 주제다. 시도교육감들이 결단을 해야 가능한 과제로, 풀기가 쉽지 않다는 게 현장 교사들의 주장이다.
서울 특성화고 B교장은 "공약이 성공하려면 수요자(학생 교사)중심의 꼼꼼한 점검과 설계도가 필요하고, 충분한 소통과 공감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호성 기자 hsje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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