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보건복지 분야에서 의료·돌봄 통합형 지원과 복지 향상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윤 당선인은 먼저 의료와 돌봄을 맞춤형으로 통합한 커뮤니티 헬스케어를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아동 청소년 노인 만성질환자 장애인 등에게는 의료서비스와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는 이들 서비스의 제공이 서로 연계되어 있지 않다. 의료서비스도 병원 및 전문 진료과목 중심으로 제공되는 분절적인 구조다.

이에 윤 당선인은 '주치의가 돌봄계획을 작성하고 커뮤니티 헬스케어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아동 청소년 노인 만성질환자 장애인 등이 선택한 주치의 중 의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케어가 필요한 경우 주치의가 돌봄계획을 수립하고 돌봄계획에 따라 커뮤니티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 더불어 주치의의 돌봄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돌봄정보센터를 운영한다고 공약했다.

윤 당선인은 간병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일반 병원 입원환자 간병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로 진행한다. 국민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중증환자의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확대와 품질인증제 신설, 요양병원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상병수당 도입을 앞당긴다. 임금근로자의 약 46%(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종사자, 대기업 종사자 등)를 제외한 국민은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유급 상병휴가에서 소외됐다.

특히 자영업자와 저소득 계층은 소득상실에 대한 걱정으로 아파도 쉬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이다. 올해 7월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윤 당선인은 이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저출산 극복 관련 자녀 출생 후 1년간 월 100만원 부모급여를 제공한다. 일반회계예산(보건복지부) 추계와 국회 상정(2022년)을 거쳐 2023년에 시행한다.

한편 고가의 함암제와 중증·희귀질환 신약에 대한 신속등재제도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암환자 중증희귀질환자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아 허가된 의약품의 건강보험 급여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환자들이 신약을 고가로 직접 지불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다. 최대 2년 넘게 걸린다.

이에 대체의약품이 없는 항암제, 중증질환 치료제 등에 대해 건강보험 등재과정을 단축하고 신속 등재된 의약품에 대해 위험분담제도를 활용해 약가협상과 환자·보험자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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