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위원회가 서울 경찰 4000여명 임용권을 갖고 있는데 승진·전보·휴직 등 인사 업무는 서울경찰청에서 합니다. 우린 형식적으로 내용만 만들어 넘기는 거죠." 1일 김학배(사진) 서울시자치경찰위원장은 "위원회가 자치경찰 사무를 총괄하는데 현실은 이렇다"며 "근본적 구조 개선 없이 자치경찰제의 실질적 진전은 요원하다"고 말했다.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1년간 시민에게 다가가는 자치경찰을 목표로 분주한 시간을 보냈다. 시민들에 필요성과 존재감을 알리는게 우선이라고 판단했다.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우선 활동지역으로 꼽았다.

나들이객으로 북적이는 한강공원이 대표적이다. 김 위원장은 "심야시간에는 순찰차가 돌아다니기만 해도 안심이 되고 범죄 시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하루 900만명이 이용하는 서울 지하철도 주 활동무대였다. 성추행 등 관련 범죄예방에 톡톡히 효과를 거뒀다. 서울에는 1인가구가 130만개에 달한다. 안심귀가길 동행서비스는 주거침입, 절도, 성범죄 등에 노출이 잦은 1인가구들 호응이 컸다. 경보기와 비상벨을 지급하고 골목길 가로등 위치까지 전수조사를 통해 바꿨다.

하지만 반쪽짜리 법과 제한된 권한 때문에 의욕이 꺾인 때도 많았다. 주민 생활과 가장 근접한 지구대와 파출소는 112상황실 소속이다. 112상황실은 자치경찰이 아닌 국가경찰 소관이다. 범죄 발생 시 초동조치가 핵심인데 지휘·의사결정이 없다 보니 비상 대응에 애를 먹는다.

김 위원장은 "지역경찰은 자치경찰에서 지휘해야 한다"며 "예산제도를 변경, 독자적인 예산 편성권을 가져야 인력과 조직의 효율적인 배치나 체계적인 치안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자치경찰은 서울경찰청과 서울시 간 가교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법 개정과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며 "어떻게 하면 시민 안전을 더욱 강화할 것인지가 제도개선의 초점이 돼야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경찰' 1년 빛과 그림자" 연재기사]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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