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집무실 설치와 국무회의 개최 약속은 지켜질 것입니다.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23일 세종시청에서 만난 최민호 세종시장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논란에 대해 "의지의 퇴색이 아니라 오해"라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현재 서울에 위치한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의 세종 이전을 강하게 요구했다. 곧 출범 예정인 지방시대위원회도 세종시에 위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정부와 입장을 달리했다. 그는 "세종시를 부동산 과열지역이라고 하는데 청약자격을 전국에 개방해놓았기 때문"이라며 "공무원 특별공급도 없어진 만큼 이제 세종시민에게 더 많은 청약권한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그동안 세종시 행·재정적 특례 확대를 주장해왔다. 특별자치시에 걸맞은 권한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관심을 모으는 교육특구에 대해선 "구체적인 내용을 채워나가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대선공약이었던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와 국무회의 개최 등을 놓고 논란이 있다.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시에 설치하겠다는 정부 입장엔 변함이 없다. 2027년 설치라는 기본방침도 바뀐 게 없다. 다만 중간단계로 정부세종청사 국무총리실 옆에 있는 대통령 사무실을 그대로 쓸 것인지 신축하는 중앙동에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있었다. 처음엔 인수위에서 중앙동에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는데 후에 150억원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총리실 옆 사무실을 그대로 사용하자고 한 것이다. 이것을 대통령 집무실 설치에 대한 의지의 퇴색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오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21대 국회 후반기 신임 국회의장단 초청 만찬에서 세종집무실 설치를 '불가역적 결정'이라고 다시 확인해줬다.

국무회의 개최에 대해서도 대통령 뜻은 변함이 없다고 본다. 세종시에서 매번 국무회의를 개최하지는 못하겠지만 자주 세종에 와서 국무회의를 열겠다는 대통령 말을 믿지 못할 이유가 없다.

■최근 국회에 법무부와 여가부 이전 등을 담은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방시대위원회도 세종시로 와야 한다고 제안했는데.

김영배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수도권과 충청권, 영호남 의원들이 지역을 초월해 참여했다. 대대적으로 환영한다. 윤석열정부 들어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논의에 재시동을 걸었다는 점에 의미가 크다. 법무부와 여가부는 이전대상에서 제외돼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 여야간 사소한 이견은 충분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곧 출범 예정인 지방시대위원회도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로 와야 한다. 지방시대위원회가 서울에 있는 게 말이 되느냐.

■지방선거 과정에서 특별자치시에 걸맞는 행·재정적 특례를 주장했다. 교육특구 지정도 제안했다. 이유와 내용을 말해달라.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재정적 특례는 저만 주장한 게 아니다. 대통령 인수위에서도 얘기했고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세종시는 제주특별자치도처럼 광역지방자치단체이지만 기초지자체가 하는 일도 수행하는 특별자치단체다. 다른 지자체와는 차별화된 제도가 필요하다.

세종시법 상의 재정 특례 한시규정을 삭제해야 한다. 교부세를 더 내려 보내는 법도 필요하다. 균특회계 세종계정 사업규모 확대 등을 통해 시 재정 건전성을 회복해야 한다. 또 조직 자율성도 강화해야 한다.

세종시를 우대를 해달라는 게 아니다. 다른 지자체와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는 특례로 운영해야 한다는 말이다. 교육특구의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채워나가야 한다. 교육특구 필요성은 중앙정부도 인정하고 있다. 지방시대위원회 역할이 되지 않을까 싶다. 한 지역을 교육특구로 정해 다양한 내용을 시현해봐야 하는데 가장 맞는 도시가 세종시라고 본다.

■세종시 부동산 문제는 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인 관심사다. 세종 부동산 정책에 대해 말해달라.

국가와 세종시 입장이 다른 것 같다. 국가적 견지에서 보는 세종시는 투기과열지역이다. 새로 아파트가 계속 지어지기 때문에 여기는 투기가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 같다. 또 세종시는 국가계획에 의해 세워진 도시고 중앙부처나 각 기관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주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주택청약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세종시 입장에서 보면 투기과열 원인은 결국 전국적으로 청약을 받기 때문이다. 또 공무원 특공제도가 없어졌다. 여기에 세종시 무주택자는 47.5%로 전국 상위권이다. 그렇다면 세종시민에게 주택청약권을 더욱 많이 부여해 투기과열도 낮추고 세종시민에게 주택을 보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는 게 맞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으니 거래가 어렵고 이에 따라 세수에도 문제가 발생한다.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세종시 입장과 국토부 입장이 차이가 있지만 좁혀가야 한다.

■최근 상가공실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는데.

세종시는 타 도시에 비해 상가공실이 매우 높은 편이다. 이 같은 상가공실은 소상공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시민을 위한 생활서비스를 저하시킬 수 있다.

상가공실 원인은 복합적이다. 상가 과잉공급, 지구단위계획의 엄격한 용도 규제, 고분양가·고임대료 등을 꼽을 수 있다.

우선 시청사 별관 증축 사업 추진시기를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또 지구단위계획의 엄격한 용도규제를 완화하려 한다. 특히 상가공실이 심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역세권 상가 3층 이상과 금강변 수변 상가가 대상이다.

BRT 역세권 상가는 3층 이상에 미용원 세탁소 체육도장 당구장 등 체육이나 운동시설 등을 추가로 허용하려고 한다. 금강변 수변 상가는 미용원 금융업소 사무공간 입주가 가능하도록 검토하고 있다. 문화공간 조성과 거리공연 등 문화예술 행사와 연계해 상권 활성화도 꾀하려 한다.

■충청권 메가시티와 쟁점 가운데 하나인 KTX 세종역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다.

충청권 메가시티는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선거 전에도 4개 시·도 국민의힘 후보들이 공동선언을 했다.

KTX세종역 신설 문제는 상황이 달라졌다고 본다. 예전엔 경제성에 문제가 있었고 인근 지자체의 다른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 국회가 오고 대통령 집무실도 설치한다. 세종시에 KTX역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안 생기면 문제가 생긴다고 본다.

현재 KTX를 타고 세종시로 오려면 충북 오송역에서 내려 자동차로 와야 한다. 점점 자동차가 많아지고 있고 시간은 갈수록 늦어진다. 서울에서 KTX오송역까지 50분이 걸리는데 다시 오송역에서 세종시까지 50분이 걸리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호남권 주민들도 생각해야 한다. 호남권 주민들은 세종시에 오려면 북쪽에 있는 오송역까지 가서 다시 내려와야 한다. 40㎞를 더 움직여야 한다. 매우 비경제적이다.

■한글도시로의 지향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행복도시건설청장 시절 공공시설 명칭을 모두 순우리말로 지었다. 세종시는 세종대왕 이름을 안고 가는 도시다. 한글문화단지 조성 등으로 한글과 한류문화가 꽃피는 한글문화도시를 만들려 한다.

["민선8기 단체장에게 듣는다" 연재기사]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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