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정부 비판 집회와 이태원 참사 이후 '학생 안전교육 강화'를 지시해 과잉 대응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순수한 안전교육이라고 강조한 반면, 일선 교사들은 정부 비판 집회에 학생 참여를 막으려는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학생 선동을 지적한 교사의 정치적 중립 준수 공문도 말썽이다.

1일 전남도교육청과 일선 교사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24일 '학교 밖 활동 학생사고 예방 및 안전 보호'를 적극 안내하라는 공문을 일선 교육청에 보냈다. 교육부는 이 공문에서 오는 5일 일부 시민단체에서 집회 개최를 예정하고 있고, 학교 교육활동이 아닌 각종 지자체 축제 등에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어 안전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앞서 촛불승리전환행동은 지난달 22일 서울 숭례문 사거리에서 '김건희 특검-윤석열 퇴진 전국 집중 촛불 대행진'을 열었다. 이 집회에는 오는 5일 '제1차 윤석열 퇴진 중고등학생 촛불집회'를 주최하는 촛불중고생시민연대 측이 참여했다. 또 전교조 모 교사가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해 논란이 됐다.

교육부 공문을 받은 전남도교육청은 지난달 28일 '집회 축제 사고 발생시 대응'이라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냈다. 이 공문에는 '촛불을 활용한 집회 및 축제에서는 화재, 폭발사고 사례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어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대책이 요구된다'며 안전교육 실시를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자 지난달 30일 일선 교육청 부교육감이 참석하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학생안전교육을 또다시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교육청은 지난달 31일 '이태원 사고 관련 우리청 조치 사항'을 통해 학생안전교육 강화를 일선 학교에 지시했다. 특히 각종 집회, 축제 등 학교 밖 학생활동 참여 때 안전사고예방 및 안전교육 시행을 강조했다. 일선 교사들은 이태원 참사 이후 정부 무능을 지적하는 여론이 촛불집회로 옮아갈 것을 우려한 사전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전남의 한 교사(50)는 "집회에 학생 참여를 막을 목적으로 안전교육 강화 공문을 계속 보낸 것"이라며 "대한민국 안전사고 책임을 교사에게 전가하는 것 같아 불쾌하다"고 말했다.

교사의 정치적 중립 준수 공문도 말썽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24일 '교원의 정치적 중립 준수를 안내하라'는 공문을 일선 교육청에 보냈고, 이 공문이 지난달 31일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 공문에는 5일로 예정된 촛불집회를 또 다시 거론했다. 특히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혀 반발을 샀다. 이에 전교조 전남지부는 "공문을 아직 못 봤다"면서 "확인 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전남도교육청은 순수한 안전교육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교원의 정치적 중립은 당연한 복무 사항"이라며 "대규모 행사들이 있을 경우에 교육청이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부분을 경각심을 가지고 챙겨야 한다는 차원에서 안내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도 "집회 참여 방해 목적은 아니다"면서 "집회 때 보호를 적극 안내하라는 공문"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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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국진 김기수 기자 kjb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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