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일부터 지역축제 합동점검에 나선다. 이태원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미 대규모 지역축제는 10월에 끝났고 11월 축제도 대부분 취소 또는 축소된 상황이라 전형적인 생색내기용 뒷북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3일부터 지역축제 합동점검에 나선다. 행안부와 문체부, 지자체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대국민담화에서 "지역축제까지 긴급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데에 대한 후속조치다.

행안부에 따르면 대상은 11월 개최예정인 대규모·고위험 지역축제 8건이다. 기간은 3일부터 26일까지다.

점검내용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수립여부·적정성·심의여부, 사고 예방대책 마련 여부와 사고발생 대응방안 마련 여부 등이다.

정부가 대대적인 합동점검을 발표했지만 시작 전부터 생색내기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우선 이미 인파가 몰리는 대규모 축제는 10월 대부분 마무리됐다. 실제 이번 정부가 점검대상에 올린 축제를 살펴보면 경북의 문경한우약돌축제와 청송사과축제, 경남의 김해진영단감축제, 경기도 파주 운정호수공원 불꽃축제와 장단콩축제, 제주도 서귀포 제주감귤박람회와 최남단방어축제, 부산 해운대빛축제 등 모두 8개다.

정부는 대규모 축제라고 하지만 많이 잡아 순간 최대참여자가 1만명이 대부분이고 서귀포 최남단방어축제 정도만 3만명이다. 더구나 이태원 참사로 이들 11월 축제 대부분이 인파가 몰리는 공연이나 행사는 취소하고 전시·판매 위주로 계획을 바꾼 상황이다. 점검하겠다는 계획 자체가 바뀐 것이다.

정부가 이태원 참사 최대 원인을 '주최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최가 명확한 축제가 대상이라는 점도 논란거리다. 점검에 나선 정부나 대상인 지자체 모두 행정력 낭비만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김정동 대전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점검이란 있는 기준과 원칙을 제대로 지키는지 확인하는 작업"이라며 "하지만 정부 말대로라면 지금은 오히려 있는 기준과 원칙을 점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정부는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 지역축제 점검에 나설 때가 아니다"며 "지금은 축제 전반에 대한 기준과 원칙, 시스템을 살펴보는 게 진정성있는 접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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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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