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6명이 사망한 '이태원 참사'이후에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아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지난 5일 경기 의왕시 오봉역에서 작업 중인 코레일 직원이 숨졌다. 6일에는 영등포역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탈선, 30여명이 부상당했다. 7일에는 서울 구로역에서 전날 사고 여파로 시민들이 '압사 공포'에 떨어야 했다.

최근 연이은 참사와 사망사고 배경으로 '안전 인력과 예산 감축, 안전인력 외주화'를 지목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안전 인력과 예산을 줄여 이런 사고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오봉역 산재 사망사고에 대해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사고 원인의 진짜 몸통은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라고 비판했다. 올해만 4명의 코레일 직원이 작업 중 순직했다.

8일 노조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오봉역은 통상 3인이 한조를 이뤄 작업했다. 그러나 사고 당일 2인 1조로 작업했다. 2020년 4조 2교대로 전환하며 1개 조를 늘렸지만, 인력충원을 하지 않아 근무인원이 줄었다는 것이다. 코레일 노사는 2019년 4조 2교대 전환에 따른 필요인력을 산출하기 위해 공동 직무진단을 실시했다. 1865명 증원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국토부와 기재부는 인력충원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7일 출근시간대 서울 구로역을 이용하던 시민들은 압사 공포에 시달려야 했다. 전날 무궁화호 열차 탈선 사고 여파로 구로~용산 구간 급행열차 운행이 중단, 구로역에 환승객이 한꺼번에 몰린 탓이다.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과 고양시 대곡역 환승구간 등에서도 출퇴근시간 극심한 혼잡이 빚어지고 있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예산절감을 위한 안전인력 외주화도 도마에 올랐다. CCTV관제센터 업무를 용역회사에 맡긴 용산구는 이태원참사 당시 CCTV 모니터링을 하고도 행안부와 서울시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 내일신문 조사 결과 서울 자치구 25곳 가운데 11곳이 용역업체에 관제업무를 맡겼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LPG 사용시설 정기검사 기능을 대폭 축소해 관련 인력을 37.5명 줄일 계획이다. 한국전기안전공사도 '도심지 전기안전관리대행' 업무를 민간에 이양하기로 했으며, 398명의 인력을 재배치하거나 감축할 계획이다.

안전 인력과 예산 감축 논란은 노사갈등으로 비화되는 양상이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인력감축 방침에 반발하며 30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공사는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인 지난해 임금·단체협상 과정에서 전체 노동자 1만6000여명 가운데 2026년까지 1539명을 감축하는 경영혁신 계획을 발표했다.

김성제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안전학과 겸임교수는 "시민안전의 1차 관리책임을 민간에 맡기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면, 재난관리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점을 이태원 참사가 보여준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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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홍식 김병국 한남진 이재호 이제형 곽태영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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