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5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 추가 캐피털콜(펀드 자금 요청)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채권시장 부담을 줄이기 위해 12월 국고채 발행 물량은 대폭 축소한다. 한국전력·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도 채권 발행 물량 축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불거진 채권·단기자금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부동산 시장 규제를 추가해제하기로 했다. 은행과 보험, 증권, 여신전문금융사에 대한 추가 유동성 지원 조치도 단행키로 했다.

28일 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시장안정조치를 발표했다.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우선 정부는 3조원 규모로 진행한 채안펀드 1차 캐피털콜에 이어 5조원 규모의 2차 캐피털콜을 추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차 캐피털콜은 출자 금융회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 달부터 내년 1월까지 분할출자 방식으로 추진한다. 한국은행은 2차 캐피털콜에 출자하는 83개 금융회사에 최대 2조5000억원의 유동성을 지원한다.

정부는 또 연내에 등록임대사업제 개편,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등 부동산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기로 했다. 건설사의 자금 경색을 막기 위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당초 내년 2월에서 내년 1월로 한 달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자금시장 경색 우려를 막기 위해 은행 예대율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는 등 은행 보험 증권 여신전문금융사에 대한 추가 유동성 지원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의 경우 예대율 규제가 추가로 완화된다. 보험은 퇴직연금 차입 규제가 내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여신전문금융사는 원화 유동성 비율 규제와 여신성 자산 대비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익스포저(대출+지급보증) 비율이 내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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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홍식 백만호 이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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