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 꾸리고 행정절차 속도

선거 앞두고 말잔치 우려 여전

급행철도 적절성 등 쟁점 줄줄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충청권 메가시티(광역생활경제권)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의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벌써부터 총선을 앞두고 말잔치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정부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정부, 대전·세종·충북 민간기업, 국가철도공단 등은 ‘CTX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4월에 있을 민자적격성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취소되기는 했지만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에 대한 지역언론인 시승행사도 계획했다. 한마디로 속도전을 방불케 한다.

CTX 구상은 기존에 추진되던 대전~세종~충북을 잇는 광역철도 구상에 ‘속도’를 더한 계획이다.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지난 2019년 시작해 사전타당성조사를 마치고 지난해 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선정됐다. 해당 광역철도가 갑자기 CTX로 바뀐 계기는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6번째 민생토론회에서다. 개통이 임박한 GTX를 지방으로 확산하자는 취지로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가 선도사업으로 선정됐다. 정부는 이날 민간의 투자의향이 있다면 비수도권의 광역철도도 민간이 투자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광역급행철도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지난해 8월 한 민간업체가 광역급행철도를 제안했다.

현재까지 나와 있는 전체 노선길이는 67.8㎞다. 주요 거점은 정부대전청사~세종정부청사~세종 조치원~충북 오송역~충북 충북도청사~충북 청주공항 등으로 대전시와 세종시, 충북 청주시를 관통한다.

해당 광역철도는 KTX 개통으로 여유공간이 생긴 기존 경부선과 호남선을 활용한 충청권 광역철도(세종 조치원~대전시~충남 계룡~충남 논산)와 함께 충청권 메가시티의 핵심적인 교통기반이 될 전망이다. 충청권 광역철도는 현재 1단계(대전 신탄진~충남 계룡)가 건설 중이다.

대전과 세종, 충북 등에선 정부의 이 같은 계획에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정부가 앞장선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의 발표대로 사업이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주민들도 반신반의하는 모습이다. 워낙 그동안 선거를 앞두고 나왔던 정부와 정치권의 발표에 불신이 커졌기 때문이다. 선거 때마다 단골공약으로 나왔던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도 연기를 거듭하다 2026년에야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청권 광역철도는 기존 경부선과 호남선을 활용하기 때문에 일부 역사를 새로 짓고 교통신호시스템 등을 새로 짜면 금방 가능하다고 선전했던 터였다.

CTX도 현재 정부 발표대로라면 2028년 착공해 2034년 개통한다. 하지만 4월부터 시작할 민자적격성 조사만해도 1년~1년 6개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변수가 발생할 경우 당초 개통시점을 맞출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공사기간 연장만이 아니다. 민자 특성상 적자 보전책도 논란 대상이다. 이미 수도권 등을 중심으로 철도 건설 이후 적자가 발생, 말썽을 빚은 민자노선들이 있다. 대전과 세종, 충북 청주시 인구를 합하면 270여만명이다. 적지 않은 규모이지만 수도권에 비하면 경제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지하에 건설할 경우 건설비용은 더욱 커진다.

적자 발생 가능성과 관련돼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에 ‘급행’이 과연 적합한지도 쟁점이다. 수도권은 서울이라는 주요 거점이 존재한다. GTX는 단순하게 보면 ‘서울 출퇴근’이 목표다. 빨라야 한다. 이 때문에 역도 최소화했다. 도시간 연결은 지하철과 전철이라는 저속철과 다수의 역이 담당한다.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에 수도권과 같은 급행이 적합한지, 도시간 연결과 다수의 역이 적합한지는 여전히 논쟁거리다.

대전시 관계자는 “주민들 사이에 우려하는 시선이 있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다”면서도 “정부가 속도감 있는 추진을 약속하고 있는 만큼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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