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 ‘서울대 10개 만들기’ ‘의료 서비스·교육 격차 해소’…

4.10 국회의원 총선을 통해 제22대 국회 진입에 성공한 정당들의 지방분권·균형발전 관련 공약들이다. 여야 모두 국회 세종시 이전과 수도권-지방 간 의료 서비스·교육 격차 해소에 한목소리를 냈다. 새 국회에서 이들 공약이 얼마나 실현될지 관심이다.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에 등록된 정당별 지방분권·균형발전 관련 주요 공약을 살펴보면 거대 양당은 국회 전체 세종시 이전을 약속했다. 총선 과정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고 국회 전체를 세종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야당 공약이기도 했던 만큼 동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세종시 국회의사당 건립은 이미 추진 중이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은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다.

조국혁신당과 새로운미래는 한발 더 나가 ‘세종시로 수도 이전’을 공약했다. 조국혁신당은 헌법재판소 대법원 대검찰청 등 공공기관 이전을 제시했고 새로운미래는 헌법 개정을 통한 행정수도 이전을 명시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은 지방 초광역화에도 공감했다. 민주당은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5대 초광역권 특별지자체 구성을 공약했고 국민의힘은 ‘메가 서울’ 이슈를 띄우며 지방에도 메가시티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수도권-지방 간 의료·교육 격차 해소에도 한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은 지역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의료 인프라 취약 지역에 지역의대 신설을 추진하고 지역의료격차 해소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 개혁신당도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설치 등을 통해 의료 소외지역의 의료복지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새로운미래는 EBS 기반 전국민 온라인 무상교육, 지방대학교 계약학과(채용조건형) 설치·확대 등을 약속했다.

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수정당들은 기업·주택 관련 세제 감면을, 진보성향 정당은 재정분권과 지역순환경제 구축에 무게를 뒀다. 국민의힘은 지역기회발전특구 이전 중소기업에 상속세 면제를, 개혁신당은 수도권 시민의 지방주택 보유 관련 규제완화로 지방 부동산시장 숨통을 틔우겠다고 했다.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진보당, 조국혁신당 등은 지역순환경제·재정분권을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균형발전인지예산’ 도입, 지자체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한 차별적 매칭비율 적용을, 진보당은 ‘지역공공은행 설립·운영 특별법 제정’ 및 ‘지역재투자법’ 신설로 지역내 순환경제 구축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지방의회 사무인사 권한 독립 및 인사청문회, 감사청 등을 제도화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약속했다.

지방분권단체 한 관계자는 “4.10 총선이 정권심판, 이조심판 등 심판론에 집중돼 정책공약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졌지만 양당을 비롯해 원내 진출한 정당들이 내세운 지방분권·균형발전 공약은 이전보다 공통점이 많다”며 “이들 공약이 얼마나 실천될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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