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유예 8월1일 종료

“연장 합의 가능성 낮아”

우크라이나가 채권단과 구조조정 협상에 실패할 경우, 이르면 다음달 막대한 부채를 갚지 못할 수도 있다고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6월 30일 보도했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자, 미국 민간 금융기업인 블랙록과 핌코, 프랑스 자산관리회사 아문디를 포함한 채권자들은 러시아와의 갈등을 고려해 우크라이나에 2년간 부채를 동결하기로 결정했고, 8월 1일 그 합의가 종료된다. 채권자들은 우크라이나가 부채에 대한 이자를 다시 지불하기를 원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그 규모는 우크라이나의 연간 GDP의 15%에 해당해, 국방비에 이어 두 번째로 막대하다. 우크라이나가 채무 불이행을 피하기까지는 한 달이 남았다. 이코노미스트는 “국제통화기금(IMF)는 우크라이나 마르첸코 재무장관이 부채의 삭감 협상하기를 원하지만, 가능한 시간 내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지난 6월에 마르첸코 장관은 채권자들에게 부채의 현재 가치에서 60%를 삭감하는 거래를 제안했다. 채권자들은 22%까지 해주겠다고 버텼다.

서방 정부의 지원은 막대하지만, 현금이 아닌 포탄, 탱크, 특정 기금의 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민간부채를 갚기는 어렵다.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의 최근 패키지 중 80억 달러만이 우크라이나 정부에 직접 제공될 것이며, 이는 우크라이나의 연간 사회 복지 지출의 4분의 1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대출 형태다. EU는 조금 더 많은 금액을 제공할 계획이지만, 3년 동안 380억 달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서방정부의 지원으로 민간부채를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인 셈이다.

서방 동맹국은 지금 구조조정을 하면 전쟁이 끝나고 동맹국이 부채를 탕감하면 우크라이나가 금융 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투자자들은 그런 날이 실현될 것이라고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민간 채권자들은 구조조정이란 이름으로 우크라이나 동맹국이 전쟁의 재정적 부담과 재건 비용을 정부에서 민간 부문으로 옮기려는 시도라고 생각하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전후 경제회복에 투자를 하더라도 많은 부분은 결코 이익을 낼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국가의 동맹국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이코노미스트는 분석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민간 투자자들이 ‘전쟁 중인 차용인에게 대출을 하는 것은 두 번째 도박을 수반한다’고 지적했다. 즉 차용인(우크라이나)이 이길 것이라는 도박이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지원에 회의적인 도널드 트럼프 전 태통령이 11월에 백악관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어 민간 투자자들이 도박을 하기는 더 어려운 상황이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크라이나는 두 가지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2027년까지 부채 상환 동결을 선언하거나,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이코노미스트는 전했다. 이어 이코노미스트는 “어느 쪽이든 우크라이나는 채권자에게 지불을 재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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