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난이라고 부르는 이번 사태를 통해 조국 후보자가 검찰개혁에 대해 지금까지 견지해 온 입장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금태섭 의원이 지난 6일 조 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한 말이다. 그는 검찰의 정치개입 논란을 일으킨 조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은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 시절 검찰 특수부를 지나치게 강화시킨 결과라는 것이다.

◆지나치게 안이한 조국의 검찰관 =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공약은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다. 하지만 집권이후 검찰이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수사를 추진하며 검찰개혁방안이 바뀌었다. 특수수사는 검찰이 계속 직접 수사권을 인정하고, 나머지 분야 수사권만 경찰에 넘기는 내용이다. 이 때문에 국정농단, 사법농단 수사를 계기로 검찰 특수부는 오히려 더 강화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특수4부가 신설됐고, 특수부 검사는 기존보다 오히려 더 늘었다. 그 이후 인사를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직을 비롯해 검찰의 주요 요직에 특수부 출신 검사들이 대거 진출했다. 이 때문에 검찰 특수부 독주를 견제할 곳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 의원은 6일 "윤 총장이 서울지검장 지낼 때 이렇게까지 서울중앙지검장이 인사에 관한 권한까지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수사에 대해 전권을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문제를 일으킬 거라고 말씀드렸을 때, 민정수석은 예전부터 잘 알던 사이고 수사가 다 끝났을 때 전화해 '선배님, 이제 그만 하지요' 그러면 그만할 거라고 말했다"며 "그런 식으로 권력기관을 다루는 것이 지나치게 안이한 관점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늘 있었다"고 지적했다.

◆기획부서까지 특수가 차지, 균형 깨져 = 금 의원은 "인사청문회를 불과 며칠 앞두고 강제수사에 나선 검찰의 행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권력기관이 마음대로 칼을 휘두르는 형국"이라며 "검찰이 이런 행태를 보이는 이유 중 하나는 특수부가 지나치게 막강해진 점을 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국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서 검찰인사에 관여하는 동안 소위 특수통 검사는 인사, 조직 등 기획부서까지 차지하는 등 대약진을 했다. 검찰 내부 균형이 깨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수부 같은 곳에서 수사를 하는 검사들(특수부 검사)은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하는 속성이 있으나, 기획부서는 '이것 기소하면 무죄난다''지금 시점에서 해서는 안된다'는 제동을 걸어서 나름대로 조직 내부에서 균형을 맞춰왔다"며 "지금처럼 특수부 검사가 모든 지위를 다 차지하고 모든 보직을 차지하고 있으면 권력기관의 속성상 권한 남용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윤 검찰총장 휘하의 거의 모든 요직을 특수통 검사로 채운 것은 후보자가 민정수석 때이다. 후보자가 주도적으로 만든 수사권 조정 정부안을 보면 검찰의 특수수사 기능은 거의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그렇게 하면 검찰 권한을 약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해지고 언젠가 큰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여러 차례 충고했다"고 지적했다.

◆"시행령 개정만으로 검찰개혁 가능" = 금 의원은 "검찰개혁의 요체는 검찰 특수부를 축소하는 일"이라며 "어렵게 입법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만 개정하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과 부산지검, 광주지검에 각 하나씩 정도의 특수부만 남기고 특수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 의원은 "우리 정부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특수부를 이용해 어떤 일을 하다보면 만약에 정부가 바뀌면 또 그 정부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 영원히 특수부는 안 없어지고 검찰개혁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 의원은 6일 청문회에서 민주당 법사위 위원 중 유일하게 조 후보자 임명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후보자가 서울대 교수시절 딸이 의전원 재수를 위해 적을 두고 있던 서울대 환경대학원 재학 중 장학금을 받은 일 △동양대 교수로 있는 어머니 밑에서 연구 보조원으로 등록하고 보수를 받은 일을 거론하며 "젊은이들의 상처가 걸린 반대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진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를 반대한 그의 마지막 발언은 9월 9일 오전 8시 30분 현재 그의 페이스북에서 4300여명의 '좋아요', 3300여개의 댓글, 380회 공유를 기록했다.

[관련뉴스]
▶ 문 대통령,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국가보안법 7조 '고무·찬양' 폐기 후 형법에 흡수해야"
▶'정면돌파' 택한 문 대통령 … 개혁 드라이브 예고
▶한국당 '조국 총력전' 태세
▶조국 거취에 한국당 리더십도 '영향권'
▶피의자 조사없는 조국 후보자 부인 기소 문제없나
▶한영외고 직원이 생기부 열람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장병호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