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사태와 유가상승으로 시작된 농업 원자재 가격 상승이 농민들을 3중고에 빠뜨렸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 등에 따르면 농가에서 사용하는 면세유 지원을 놓고 정부와 농민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농가에서 쓰는 면세경유는 2021년 4월 리터당 770원에서 4월 1387원으로 급등했다.

농민들이 느끼는 유가상승 체감은 더 크다. 일반 경유 가격이 40% 오르는 동안 면세 경유가격은 80% 가까이 올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면세유 지원 예산으로 한해 7000억원을 쓰고 있어 추가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되면서 농기계 사용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우려된다.

비료가격도 폭등했다. 요소 이인산암모늄 염화칼륨 등 비료 원자재 가격은 지난해 8월 대비 평균 91% 상승해 6000억원 가량을 더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누가 분담하는지를 놓고 정부와 농협 등이 충돌했다. 윤석열정부는 정부와 지자체 부담비율을 각각 10%씩으로 낮추고 농협 등은 60%로 높인 추경안을 내놓았다. 정부 부담은 18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낮아지고 농협 등의 부담은 1800억원에서 3600억원으로 늘어난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해 정부가 보조하는 비료·퇴비와 달리 사료는 아직 지원이 없다. 사료가격이 오르면 축산농가 부담으로 직결돼 축산물 소비자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식량안보를 강조한 윤석열정부의 농정이 시험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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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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