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서울시가 앞다퉈 반지하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책 설계가 보다 치밀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지하를 없애니 정상적 주거에 적합치 않은 고시원 등 주택 이외의 기타 거처가 늘어나는 부작용인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16일 한국도시연구소가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0년 전국의 반지하 가구수는 51만8000가구에서 2015년 36만4000가구로 감소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고시원 등 주택 이외 거처에 주거하는 가구수는 12만8000가구에서 39만1000가구로 늘었다. 반지하를 없애니 기타 주거 형태가 늘어나는 부작용이 나타난 것이다.

문제는 정부의 반지하 없애기 정책이 집중된 2010년부터 2015년 사이에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비주거시설에 거주하는 가구가 2010년 12만8000가구에서 5년 사이에 약 26만 가구나 늘어났다. 정책 시행 전인 2005년부터 2010년 사이엔 7만 가구가 늘었는데 이 기간에 이전 5년보다 4배 가까이 폭증한 것이다.

주택전문가들은 이 시기 늘어난 비주거시설 중 상당수는 '고시원'이라고 분석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통계에서 드러났듯 일시적인 반지하 퇴출정책은 주거 취약층을 더 열악한 주거시설로 내모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며 보다 정교한 주거정책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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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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