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후 첫 대국민보고 … '질문 없는 상임위' 예고

국회, 행안부장관·경찰청장·소방청 차장 참석

사고 수습 경과, 원인 분석 상황 등 업무보고

민주당 "의사진행발언 통해 입장 전달"

이번주까지 '추모' 후 '다음주 전체회의' 요구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의 첫 사태 원인분석과 입장표명이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정한 추모기간이라는 점을 고려해 '질문 없는 상임위'를 합의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부의 발표 내용이 부실하거나 국민정서에서 벗어날 경우 오히려 국회나 야당이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면서 의사진행발언을 시도할 예정이다.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브리핑 받는 이재명 대표 ㅣ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압사 참사 현장을 방문,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으로부터 브리핑을 받으며 사고에 관해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1일 국회 행안위 소속 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여당과 상임위를 열기 위한 협상을 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질의응답을 갖지 않기로 했다"면서 "추모기간을 고려해 우선은 업무보고 형식으로 행안부장관, 경찰청장, 소방청 차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것으로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했다.

여야 간사는 앞서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수습 경과를 보고받고 후속 대책에 대해 주무부처의 입장을 듣기로 합의했으며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이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해 '질의 응답'을 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채익 행안위원장은 참사 직후인 지난달 30일 "필수 현장 요원을 제외한 소수의 정부 관계자만 참석시켜 회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를 "참사의 경위와 수습대책 보고, 국민 국회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첫 공식보고"라고 규정했다.

◆이상민, 어떤 발언 내놓을까 = 행안위 전체회의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소방청 차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장관의 발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장관은 이미 "예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었다", "경찰 소방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다", "광화문 집회에 병력을 배치했다"(10월 30일), "그것이 과연 경찰의 병력부족으로 인한 사고였는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집회나 어떤 모임에 있어서 시정해야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깊게 연구를 해야 하는 것이지 섣부른 결론을 내고 원인이 나오기 전에 추측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10월 31일) 등의 발언을 내놓아 논란을 일으켰다. 대통령실은 "현재 경찰에 부여된 권한으로는 선제적 대응이 어렵다는 취지로 이해한다"고 두둔해줬다. 한덕수 총리 역시 "이상민 장관께서 예년에 비해 오히려 조금 많은 숫자의 경찰 인력들이 여러 가지 수고를 많이 하는 과정에서도 투입이 됐다는 것을 설명하는 취지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힘을 실어줬다.

민주당은 회의 초반에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해 김교흥 간사 등 한 두 명을 통한 민주당의 입장 전달을 시도할 예정이다. 이채익 위원장과 국민의힘에서 수용할지는 미지수이지만 민주당 내부의 반발 목소리가 매우 커 이를 일부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어 발언권을 요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위 소속 민주당 모 의원은 "국회를 열고 국회의원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정부의 입장이나 분석만 듣게 되면 오히려 국회의 의무를 방관하는 꼴이 된다"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민주당이 지금까지 파악한 것이나 이상민 장관의 기존 발언에 대한 진위 등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내놓는 발언을 해야 한다는 민주당내 공감대가 있다"고 했다.

뒤늦게 이 장관이 자신의 발언에 대해 '유감' 표시를 했지만 공개적인 발언을 통해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다음주부터 본격 책임규명 = 민주당은 또 다음주 중 '현안질의'를 위한 전체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번주까지 '추모의 시간'을 갖고 다음주 첫날인 일요일부터 TF를 가동, 본격적인 원인분석과 책임론을 제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모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 등은 규정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려고 있다"면서 "재난안전기본법 등을 보면 용산구청장의 임무, 두 개 이상 자치구가 연관된 행사의 경우엔 서울시장의 임무,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의 의무, 그 상위인 행안부 장관의 의무가 모두 지켜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제대로 구조나 의료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사망하거나 더 위중해진 환자가 매우 많은 상황이며 이들의 장기 입원비 등을 고려하면 유족이나 피해자들의 책임추궁이 거세질 것"이라며 용산구청장과 서울시장의 근무태만, 행안부장관과 경찰청장의 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와 책임 추궁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