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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게 내고 적게 받는 ‘청년층 연금 딜레마’
윤석열정부, 문재인정부 ‘국민참여예산’ 지우나
국회로 온 ‘연금개혁’ 야 “수용 어려운 것들만 모아”
민주당 “정부 연금개혁안 여당안보다 후퇴”
[국회 예산승인권 사각지대 ⑤ 법 밖에 있는 국가재정] 부담금·수익금 수천억원, 국회 심사·감사원 감사에서 ‘예외’
‘깜깜이 3종세트’ 예산, 빠르게 늘어
법무부·과기부, 특활비 줄이고 정보보안비 대폭 늘려
윤 대통령 지지율, 87년 이후 역대 대통령 중 최저
국세감면율, 3년 연속 법정한도 초과
22대 국회서도 ‘결산심사’ 찬밥…예결소위 없는 상임위만 2곳
윤 대통령 지지율 최저치 근접
[국회 예산승인권 사각지대 ④ 부실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가 정책’이라는 이유로 요구 당일에 ‘예타 면제 확정’
윤 대통령 부정평가, 민생·의정갈등·불통 순
국민연금 ‘세대별 차등화·자동안정장치’, 거센 비판
[인터뷰 | 김상균 전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장] “국민연금 보험료율 세대별 차등화, 공동체정신 손상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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