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대표로 유력한 이재명 전 대표가 불을 되살린 ‘종합부동산세 완화’ 움직임과 금리인하 요구들에 제동을 거는 목소리가 민주당 내부에서 나와 주목된다. 민주당의 대표적인 경제통인 안도걸 의원이 연이어 부동산 급등을 경고하면서 종부세 완화와 금리인하에 신중할 것을 주문했다.

22일 안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 현안보고 자리에서 “물가상승률의 하향안정세를 근거로 한 금리인하 논의가 진척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현재 한국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최근 집값의 급격한 상승세를 정확하고 적실하게 반영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주거비 비중을 2 배 이상 늘리는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통화정책 결정에 부동산 시장 급등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을 깊이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안 의원은 “최근 서울 집값이 31개월만에 최고폭으로 상승하고, 서울 전세가가 61주째 상승세를 유지하는 등 집값 오름세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물가상승률이 하향안정세에 접어들면서 정책당국은 금리인하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지난 6월 16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있다”는 발언과 이달 11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물가 안정세가 긍정적이며 적절한 시기에 방향전환할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발언을 소환했다.

그러면서 “정책당국이 시장의 금리인하 기대를 부풀리고 있는 상황”면서 “집값을 뺀 물가상승률을 근거로 한 정부와 여당발 금리인하 기조와 한국은행의 메시지가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부추긴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라고 했다.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지수엔 전월세 가격은 포함돼 있지만 자가주거비는 제외하고 있다. 자가주거비를 포함한 물가지표의 보조지표일 뿐이다.

기획재정부 차관출신의 안 의원은 “주지표에서 여전히 자가주거비가 제외된 터라 괴리가 커질 때마다 ‘현실화’ 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며 “물가지수에서 자가주거비를 포함하지 않아 생기는 주거비 괴리율, 즉 실제 주거비 물가와 지표상 주거비 물가 사이에 18.5%p 의 큰 괴리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OECD 통계를 근거로 “미국 영국 독일 일본과 같이 자가주거비를 물가지수의 주지표로 포함하고 있는 주요 국가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에도 임차료(전월세)만 반영하고 있는 한국은 주거비를 물가지수에 과소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도 했다.

안 의원은 종부세 등 현 정부의 정책들이 집값 폭등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정부의 신생아 특례대출 확대정책, 2차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 2개월 연기, 종부세 폐지 방침에 설상가상으로 금리인하 압박 메시지까지 더해지면서 정부가 집값을 부양하려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며 “막차를 놓칠세라 매매와 전세 가리지 않고 뛰어드는 포모(FOMO, 소외공포) 심리와 패닉바잉 행태가 주택시장에 확산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한 ‘주간아파트가격동향’ 시계열 자료를 근거로 올해 1분기까지도 안정적이었던 집값이 6월말부터 오르기 시작해 서울지역 아파트값의 주간 상승폭은 17 주 연속 올라 0.28%를 기록했다고 했다. 2018년 9월 3주차 이후 5년 10개월 만에 최대폭을 기록했다는 얘기다. 서울 강남 4구(서초 0.47%, 강남 0.32%, 송파 0.62%, 강동 0.39%), 마용성(마포 0.38%, 용산 0.30%, 성동 0.60%)을 중심으로 급격히 뛰기 시작해 인천과 경기도까지 확산되는 6월 서울지역 주택가격은 전년 동월대비 0.38% 오르며 2021년 12월 이후 31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보였다는 분석이다.

안 의원은 “불길을 잡기 위해서는 정부가 주택대출시장에 대한 ‘유동성 긴축’ 메시지를 확실히 전달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신생아특례대출 등 저리 정책자금에 대한 공급을 조절하고 스트레스 DSR 2 단계 조기 실시, 주택담보대출 금리 조절 등 금융권 대출창구 관리를 강화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섣부른 기준금리 인하 요구도 거두어들이고 서울지역 집값 상승의 빗장역할을 하고 있는 종부세에 대한 전면 폐지 요구도 재고해야 한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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