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예산안 심사원칙으로 권력기관 예산 대폭 감액, 민생예산 5조원 증액, 초부자감세 반대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이날 '2023년 정부예산안 총평 및 심사방향'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기조를 밝혔다.

먼저 민주당은 "정부는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역대 최대규모의 지출구조 조정을 하였다고 밝혔지만 권련기관 예산은 적극 반영되었다"며 "과도하게 증액된 부분에 대해 적극 감액해 갈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관서업무추진비(언론·부처 등 간담회 및 식비) 7000만원 증액, 직원 생일 등 경조사비 5000만원 증액 등에 대해 감액을 추진하고 조직 축소에 따른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직원경조사비의 감액 편성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별관 청사 신축(총사업비 861억원), 국민통합위원회 운영비(117.6억원), 윤석열 정부 시행령 통치예산도 감액 대상이다.

민주당은 또 "대통령실 이전이 없었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업예산이 내년 예산안에서만 봐도 1305억원 편성돼 있다"며 영빈관 신축(497억원), 대통령실 환경개선 및 정비(29.6억원), 대통령실 이전 1주년 기념행사(5억원)을 감액 대상으로 지목했다.

이외에도 실현되기 어려운 청년주택 분양 융자(3955억원),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반영된 창업중심대학 사업(674억원), 구체적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청년도약계좌 사업(3528억원) 등에 대해서는 "대규모 증액하거나 신규편성한 사업 중에 사업설계가 부실한 상태에서 예산부터 편성하여 예산규모가 적정한지 판단하기 어려운 사업이 다수 있으며, 국회심의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정책홍보비용, 예비비 증액규모도 조정하기로 했다. "기후대응에 역행하고 논란이 있는 원전사업 신규착수, 노사가 주도하여 추진할 임금체계 개편을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 집행이 불가능함에도 예산을 편성한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감액 조정해 가기로 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어르신 일자리 및 경로당 냉난방비 단가 확대, 안전책임예산 등 국민이 필요로 하고 민생을 챙기는 10대 사업예산 증액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의 부담을 경감하는 에너지바우처 대상확대 및 단가인상, 문화·체육·관광 지원 확대 등 주요 정책사업 예산도 증액되도록 추진해 갈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증액분야로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예산(212억원) △지역사랑상품권(7050억원) △어르신 일자리(6.1만개), 어르신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957억원) 확대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및 단계별 인상(1.6조원) △저소득층에 필요한 영구(50년)·국민(30년)임대주택 공급 예산 확대(6993억원)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지원 예산 증액(1862억원) △쌀값 안정화 예산 확보(1959억원) △고금리 등으로 어려운 중소기업, 소상공인, 취약차주 지원 예산 확대(1조2797억원) △장애인지원 예산 확대(3696억원) △재생에너지 지원 확대(3281억원)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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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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