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대책을 밝힌 데 이어 발굴 후 후속 지원 강화와 복지 신사각지대 대책도 제시했다.

24일 복지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안을 보면 정부는 위기가구 발굴 후 지원·연계 체계도 강화한다. 먼저 전국민 복지멤버십 가입을 추진해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생애주기별로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 급여를 먼저 안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위기가구가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의 보장성 강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실거주지 시군군청에서도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한다. 위기가구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공적 급여뿐만 아니라 복지관과 민간 모금기관 등과 연계도 강화한다.

경제문제를 가진 자살위험군을 대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서민금융기관 간 대상자 발굴-의뢰체계를 활성화한다. 위기가구 대상 근로능력평가 간소화와 극빈곤층 자활근로 우선배치를 추진한다.

정부는 '신복지 사각지대'의 발굴과 지원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먼저 1인가구와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늘어나는 복지수요층에 대응한다.

지난 17일 발표한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에 따라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보호대상 아동별로 지지체계를 구축하고 민간과 협력을 강화한다.

가족돌봄청년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발굴·지원체계를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지자체 병원 학교 등 초기진입창구에서 발굴을 활성화하고 2023년 '가독돌봄청년 맞춤형 시범사업'을 실시해 돌봄 가사 간병 요양보호교육 병원동행 등 가족돌봄청년의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공식적인 통계나 정의 등이 없는 고립-은둔청년에 대해 대상자 고립척도 기준을 마련하고 2023년 규모와 현화 등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후 지원사업 모형을 개발할 예정이다.

최 영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4일 "정부와 지자체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위기가구 발굴 후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이전 사업에서 흔히 보였다. 지원대책을 분명히 세워 위기가구의 삶을 개선하는 데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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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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