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전남·부산 등 취약계층 지원

전국민 에너지 재난지원금도 거론

연일 계속된 한파에 난방비 폭등 사태가 겹치면서 민심이 들끓고 있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뒤늦게 에너지바우처, 추경편성 등 대책을 내놓자 당장 발등에 불을 꺼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들도 긴급 지원에 속속 나서고 있다.

경기도는 26일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지급하는 난방비 지원금을 대폭 늘리는 내용의 긴급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200억원 규모의 예비비와 재해구호기금을 투입해 취약계층 43만5564명, 6225개 시설에 난방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인 65세 이상 노인 6만4528가구와 중증장애인 2만979가구에 난방비 20만원(1·2월치)을 지원하고 노숙인 이용·생활시설 18곳, 한파쉼터인 경로당 5421곳, 지역 아동센터 786곳엔 난방비 40만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긴급복지 위기상담 핫라인, 긴급복지 전용콜센터도 운영한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생에 떨어진 폭탄, 남 탓하기 바쁜 정부다. 국민이 시베리아 한파에 전전긍긍할 동안 정부는 대체 뭘 했나"라며 "한파와 난방비 폭탄으로 건강과 생존을 위협받는 도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농어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예비비 73억원을 긴급 투입, 지난해 4분기에 사용한 전기요금 인상분의 5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농사용 전력을 사용하는 전남지역 농가 14만6000가구가 평균 3만5000원을 지원받고, 어가 2489가구는 평균 88만5000원을 지원받는 등 14만8000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우크라이나전쟁 고유가 등의 악재로 농어업인이 가계 운영과 농어업 경영 어려움에 직면했다"며 지원 배경을 설명했다.

전북도는 난방비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예비비 87억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도는 저소득 취약계층 노인 3만3935가구와 한부모가정 9682가구에 가구당 20만원씩 난방비를 지원하고 경로시설 6876곳에도 시·군과 협조해 난방비 183억을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부산시도 이날 박형준 시장 주재로 관계부서 긴급회의를 열고 저소득 가구에 대한 긴급 난방비 지원을 결정했다. 부산시의 난방비 긴급지원대상은 정부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6700가구이며 난방비 10만원을 즉시 지원하기로 했다. 재원은 재해구호기금을 통해 마련한다.

서울시의 경우 정부와 별도로 기초수급 가구에 난방비 10만원을 지원하고 복지시설 등에 난방비 추가 지원, 대규모 요양시설엔 특별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경북도도 예비비 105억원을 투입해 저소득층 10만5000여가구에 난방비를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난방비 폭등 사태 해결을 위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수준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에너지 고물가로 서민들의 삶이 너무 어려워 정부 추경이 필요하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준하는 대책의 필요성도 대두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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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국진 이명환 곽재우 이제형 최세호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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