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위기상황서 정부역할 절실"

소상공인업계 대책 호소

정치권이 난방비 폭등 원인을 두고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난방비 대책에서 소상공인을 포함하지 않았다. 정치권과 정부가 소상공인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

소상공인은 2년간 코로나 대유행에 이은 식자재가격 전기료 가스비 급등으로 위기에 빠졌다.

서울 성동구 목욕탕은 개점휴업에 들어간 지 오래다. 영업할수록 적자지만 철거비용이 많이 들어 폐업도 쉽지 않다. 코로나 대유행에 이어 막대한 난방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다.

26일 행정안전부 지방행정 인허가데이터에 따르면 목욕탕·사우나·찜질방 등 목욕장업으로 등록한 업소 중 2020년 3월(코로나19 팬데믹 시작) 이후 현재까지 폐업한 업소는 960개로 집계됐다. 서울지역에서도 3년간 총 243개 목욕탕이 폐업했다. 폐업 신고를 하지 않고 무기한 휴업에 들어간 영업장을 고려하면 문을 닫은 곳은 더 많다.

서울 종로구의 식당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18만~20만원이던 가스비가 최근 30만원이 훌쩍 넘었다. 전기요금도 30만원 수준에서 50만원에 육박한다. 식당을 운영할수록 손해인 셈이다. 서울 강서구의 한 순댓국 식당도 지난해 22만원대였던 가스요금이 38만원으로 70% 이상 올랐다.

서울 종로에서 27년째 식당을 운영하는 이씨는 "중국집 목욕탕 등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가게들은 난리"라고 전했다.

취약계층 복지시설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장애인 54명이 거주하는 서울 노원구의 장애인거주시설 동천의집은 난방비가 2배 가량 올라 개방했던 외부 화장실을 폐쇄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난방비 폭탄'을 호소하는 글이 줄을 잇고 있다.

올해 가스가격이 더 인상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 더 우려된다. 2년간 코로나 대유행에 이은 전기·가스비 급등은 소상공인들을 취약계층으로 전락 내몰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소상공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다만 난방비 추가대책은 상황을 지켜보며 추가편성 가능성은 열어놨다.

소상공인들은 정부역할을 강조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본부장은 "가스와 전기는 소상공인 영업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며 "소상공인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생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적극 지원대책을 촉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