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내년부터 전공의 수련비용을 국가가 책임질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의료 발전기금’ ‘필수의료 특별회계’도 신설된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27일 오전 브리핑에서 내년도 예산을 ‘의료개혁 5대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5대 재정사업은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책임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장기 투자를 위해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어린이병원, 화상 치료, 수지 접합 등 필수의료 기능 유지를 위한 재정지원 대폭 확대 △넷째,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 확충 △미래의료를 선도할 지역거점병원 등의 연구기능 강화와 첨단 바이오 생태계 구축을 위한 R&D 예산 대폭 확대를 골자로 한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증원 규모에는 배수진을 치면서 예산·제도개선 등 다른 부문에서 의료계 의견을 대폭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지 하루만이다.

윤 대통령은 26일 “의료계를 향해 내년도 의료예산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하라”고 참모진에게 지시했다고 이도운 홍보수석이 전했다. 이날 오후 충북 청주 한국병원 의료진과 간담회를 연 후 내린 지시다.

윤 대통령은 의료진 간담회에서 “보건의료 분야 예산 규모가 정해져야 불요불급한 지출을 조정하며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필수 의료 보상 강화, R&D(연구·개발) 사업 등의 규모를 정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래야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예산 편성 시 보건의료 분야의 재정투자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며 “보건의료 재정을 우선 예산에 반영하려면 의료현장에 계신 의료진 여러분이 하루빨리 대화의 장에 나와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셔야 한다”며 대화에 적극 나서주길 호소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 의료진 간담회에서 “지역, 필수 의료의 붕괴를 막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의료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라면서 “지역병원이 환자의 신뢰를 받고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도록 정부가 더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의료진들은 △2차 병원과 상급 종합병원의 역할 분담을 통한 의료전달체계 확립 △2차 의료기관 적정 수가 보장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수가 인상 △필수인력 대기 비용 및 필수시설 유지비용 보상 등을 건의했고 윤 대통령은 참모진에 건의 내용의 즉각 검토를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 후 충북 청주 동부창고에서 ‘첨단바이오의 중심에 서다, 충북’을 주제로 연 민생토론회에서도 ‘설득’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2020년 기준 43조원 규모인 국내 바이오산업의 생산 규모가 2035년까지 200조원 시대를 열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겠다”며 오송 바이오 클러스터를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선보였다.

이어 이달 20일 충북 지역 의대 정원을 89명에서 300명으로 211명을 증원 배정한 사실을 언급하며 “증원된 의사들이 지역·필수 의료에 종사하면서 R&D 연구를 병행해 첨단 바이오 발전에도 큰 활약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도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치안 등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투자를 하겠다“며 ”정부와 의료계가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보건의료 분야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년 예산 편성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보건의료 분야를 우선 순위에 둬야 하므로 건강보험 재정에만 맡겨서는 안 되고 정부 재정을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이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고한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 필수 의료 지원이 처음으로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서도 △의료사고 사법리스크 합리화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의학교육 여건 개선방안 마련 등을 약속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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