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그림자 조세’로 불리는 부담금을 대대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부동산발 위기 등 경제위기론에는 선을 그으며 낙관론을 폈다.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하루 앞두고 상대적 체감도가 높은 민생정책 성과를 홍보하는 한편 경제불안을 달래며 지지율 하락을 방어하려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년 동안 부담금을 11개 줄이는 데 그쳤는데 이번에는 한 번에 18개의 부담금을 폐지할 것”이라며 “당장 폐기하기 어려운 14개 부담금은 금액을 감면해 국민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전기요금의 3.7%가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단계적으로 요율을 1%p 인하하고, 출국 납부금은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내리는 한편 면제 대상도 현재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화 산업, 청년 농업인 육성 같이 꼭 필요한 사업들은 일반 회계를 활용해서라도 차질 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또한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경감이 하루빨리 영화 요금 인하로 이어지고, 학교 용지 부담금 폐지가 분양가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도 신속하게 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통령실은 “이번 부담금 정비 방안은 최초, 최대, 최고”라고 자평했다.

한편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오는 4월 부동산발 위기가 올 것이라는 관측을 일축했다.

그는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부가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소위 4월 위기설은 전혀 근거 없는 낭설”이라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저는 규모가 늘고 있으나 증가 규모가 작고 연체율도 2.7% 수준으로 충분히 감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중소금융권에 대해서도 “연체율이 높아지나 손실흡수능력이 충분하다”고 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이재걸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