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의 지방시대 핵심 정책인 기회발전특구 첫 그림이 그려졌다. 지방시대위원회는 20일 1차로 8개 시·도 20개 지역을 특구로 지정했다. 전폭적인 세재·재정을 지원해 수도권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시키려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이들 지역에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이전할지 관심이다.

21일 지방시대위원회 등에 따르면 1차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경북 전남 전북 대구 대전 경남 부산 제주 8곳이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면적이 지정된 곳은 경북이다. 구미 안동 포항 상주 등 4개 지역 152만평이 특구로 지정됐다. 분야도 이차전지 반도체 바이오 등 다양하다. 전남도는 광양 여수 목포 해남 순천 등 5개 지역이 특구로 지정됐다. 면적은 125만1000평이다. 사업분야는 해상풍력(목포·해남) 데이터센터(해남) 이차전지(광양·여수·순천) 수소산업(여수) 문화콘텐츠(순천) 등이다.

전북과 대구도 각각 80만평이 넘는 적지 않은 면적이 특구로 지정됐다. 전북에는 탄소섬유 동물용의약품 특장차 분야 기업들이, 대구에는 데이터센터 이차전지 전기차부품 분야 기업들이 각각 선정됐다.

대전은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특구가 지정됐다. 분야는 바이오와 방산 두가지이고 지역은 모두 유성으로 지정면적은 60만3000평이다. 다만 방산기업이 유치되는 곳은 개발제한구역(GB)이 해제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경남은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투자가 예정된 고성 지역 47만6000평이 특구로 지정됐다.

이 밖에도 부산이 지정받은 특구는 금융기업들이 수도권 본사를 이전할 예정인 동구·남구 2곳이 위치한 22만7000평이다.

부산시는 특구를 통해 중·단기적으로 1조원의 투자가 이뤄지고, 1100여개의 청년일자리를 비롯해 2만5000개의 새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는 우주항공분야 기업을 유치한 서귀포 내 9만1000평이 특구가 됐다.

이날 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200여개 기업이 26조원의 신규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이미 착공에 들어간 기업투자 14조5000억원을 포함하면 1차 기회발전특구에 총 40조5000억원이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지방시대위 관계자는 “기회발전특구는 수도권 기업의 신규투자뿐만 아니라 이미 예정돼 있는 투자를 촉진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며 “이번에 지정된 1차 특구는 이미 지방정부가 어느 정도 밑그림을 그리고 기업과 이전·투자 협의가 진행 중인 곳으로 길지 않은 기간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1차 특구 지정에서 제외된 지역은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며 불만이다. 특히 수도권인 경기·인천은 지방시대위원회가 기회발전특구의 면적·혜택 기준을 정하지 않아 신청조차 하지 못했다. 지난해 7월 수도권이라도 접경지역이나 인구감소지역은 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지만 이후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것이다.

1차 신청을 하지 못한 충남·충북·강원·세종·울산 등도 조만간 특구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들 지역은 특히 1차 선정기준을 확인한 만큼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보다 많은 지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장 신설시 법인세 감면(5년간 100%, 추가 2년 50%),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75%), 재산세(5년간 75%) 감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 5%p 가산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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