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논의는 지난해 김포 서울편입 논의가 시작될 때 이미 예고된 일입니다.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난해 말 발표한 4+3 초광역권 발전계획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대구·경북 통합논의는 오랜 과제였던 행정체제 개편에 불을 당긴 셈입니다.”

우동기(사진)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은 행정통합 논의를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한다. 그는 “수도권 일극체제 타파, 지방소멸 위기 대응 같은 시대적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며 “정부가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적극 지지·지원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 광역지자체간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대구·경북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2026년 통합지자체 출범이 가시화되고 있다. 선수를 빼앗긴 부산·울산·경남도 통합논의를 서두르고 있다. 연말까지 마련하려던 통합방안을 9월로 앞당겼다. 충청권은 올해 연말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 출범을 앞두고 있다. 한발 물러서 있던 광주·전남·전북도 메가시티 논의를 시작했다. 우 위원장은 “광역지자체간 행정통합은 중앙정부 중심에서 지방정부 중심으로 국정 운영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취임 1주년을 맞은 우동기 위원장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1년의 성과를 소개해 달라.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을 통해 지방정부 주도로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생각한다. 지난 6월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기업의 지방이전과 투자 촉진, 지역특화형 산업 육성의 기반을 만들었다. 교육발전특구 또한 2월 1차 지정에 이어 이달 말 2차 지정을 통해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의 기틀을 만들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지원 역시 의미 있는 일이다.

●지역소멸 대응과 균형발전에 있어 위원회의 역할이 크다.

역대 정부는 모두 지역격차 완화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모두 중앙정부 주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분산 추진으로 상호 연계가 미흡했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에서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업무를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함으로써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본격 구현하기 위한 관계부처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현 정부 균형발전·지방분권 정책이 이전 정부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과거 정부들은 수도권 규제를 통한 반사이익을 지방에 넘겨주는 하향평준화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행정구역 통합, 공공기관 이전 등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식과 정보의 수도권 집중을 막지 못했다. 또한 주요 정책들이 중앙집권적 개별부처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지방소멸을 더욱 가속화하는 역효과를 낳았다.

반면 윤석열정부는 과도하게 집중됐던 중앙권력의 지방분권을 통해 권력의 기회 공정성을 확보하고, 수도권에 집중됐던 국토 공간의 이용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지방의 현실을 잘 아는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중앙정부는 적극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시대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지방시대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은 지방정부 주도로 계획된 것이다.

●지방소멸과 저출생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지방경쟁력 제고를 위해 4+3 초광역권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지방의 경제 생활권을 형성하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방의 새로운 기회 창출을 위해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등 4대 특구를 도입했다. 이들 특구들을 분권형, 지방주도형으로 기획하고 운영할 예정이다.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세트도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회심의 정책이다. 3종 세트는 인구감소지역 1세대 1주택 세제혜택 적용을 통한 세컨드 홈 활성화, 1조4000억원 규모의 미니 관광단지 10곳 지정, 지역특화형 비자 확대 등 외국인 유입 지원 및 농어촌 활력 증진 정책을 말한다.

생활인구 늘리기 정책도 의미가 있다. 정주 인구뿐만 아니라 지역에 체류하며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인구로 보는 ‘생활인구’ 개념을 지난해 1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통해 도입했다.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난해 첫 법정계획으로 ‘4+3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발표했다.

수도권 비대화, 인구감소 등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시·도간 연계한 초광역권 발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해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을 개정, ‘4+3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최초로 수립했다. 충청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을 4대 초광역권으로, 강원 전북 제주를 3대 특별자치권으로 한 발전계획이다.

올해 4월 초광역권 발전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초광역권 발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초광역권 협력사업은 총 156개 사업에 2조4000억원 규모다. 행정통합을 의도한 정책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초광역 행정통합의 초석을 놓은 셈이 됐다.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방향은 언제쯤 확정되나. 지자체와 지역 시민사회는 2단계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통합적 균형발전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번 대통령께서 발표한 것처럼 11월 혁신도시 성과평가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방향이 정해질 예정이다. 1차 때처럼 지역별 이전하는 기관 숫자로 균형을 맞추는 방식보다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배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내년에는 선거도 없어 이전 지역을 결정하기에 유리한 조건이다. 지자체들의 관심이 큰 만큼 내년에는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이다.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설되면 많은 업무가 지방시대위원회와 중첩된다. 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관계부처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지방시대종합계획 등 분권과 균형발전에 관한 핵심적인 정책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각 부처의 이행사항을 점검·평가하는 법적 구속력을 갖춘 의사결정 기구다.

따라서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설되면 지방시대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해 수도권 집중 완화, 저출생, 청년정책 등 주요정책을 논의하고 협력하게 될 것이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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