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확기 쌀 출하를 앞두고 정부가 쌀 등 주요 식량작물을 사들여 비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쌀 45만톤 등에 대한 공공비축 매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비축 시행계획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공공비축제도는 2005년부터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 감축보조 대상이었던 추곡수매제를 대신해 도입했다. 공공비축제는 양곡부족으로 인한 수급불안, 자연재해 등 식량 위기에 대비해 비축하는 제도다. 도입 이후 35만톤 내외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2년부터 식량안보와 가루쌀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모가 45만톤까지 확대됐다.

올해 공공비축 매입물량은 가루쌀 4만톤, 친환경쌀 1만톤을 포함한 2024년산 쌀 40만톤과 2023년산 5만톤 등 45만톤이다. 매입가격은 수확기(10~12월) 산지쌀값을 조곡(벼) 가격으로 환산해 연말에 결정한다. 매입 직후에 농가에 중간정산금으로 포대(40㎏ 조곡 기준) 당 3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친환경쌀은 기존에 특등과 1등급만 매입하던 것에서 올해부터 매입 대상을 2·3등급까지 확대한다. 일반벼 대비 등급별로 5%p 가격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매입품종은 다수확 품종을 제외하고 삼광 새청무 일품 등 각 시·군에서 사전에 예시한 2개 품종(전북은 3개)으로 했다. 지정된 품종 이외 품종으로 공공비축미를 출하할 경우 품종검정을 통해 확인되면 5년간 공공비축미로 출하할 수 없게 된다.

매입기간은 산물벼(수확 후 건조하지 않은 벼)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포대벼(수확 후 건조·포장한 벼)는 10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지역별 배정물량(산물벼, 포대벼 물량 포함)은 재배면적 등을 고려해 공공비축 시행계획에 담아 지자체로 통보할 계획이다. 공공비축미는 군급식 주정용 가공용 식량원조용 등으로 판매된다.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APTERR) 운영에도 1만톤 활용될 예정이다. 아세안 쌀 비축제는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간 쌀을 사전에 약정비축하고 비상시 공여하는 국제협약이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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