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가 추진한 청년내일채움공제플러스와 청년도약계좌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사업은 문재인정부 때 사업성과가 입증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를 중지하며 추진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을) 의원에 제출한 2023년 결산자료에 따르면 2023년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플러스 가입률은 36.4%에 그쳤다. 원래 가입목표는 1만5000명이었다. 하지만 실제 가입은 5465명에 그쳤다. 예산집행율도 배정액(197억9100만원)의 30.8%인 60억9900만원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플러스가 아닌 마이너스로 밝혀졌다”고 꼬집었다.

반면 문재인정부 때인 2022년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가입목표는 2만명이었다. 실제가입은 2만971명으로 100%를 넘어섰다. 예산집행도 배정액(2749억8400억원)의 99.9%인 2734억5100만원을 집행했다.

내일채움공제는 청년노동자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미취업 청년의 중소·중견기업 유입을 독려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됐다.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 동안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을 공동적립해 총 1200만원을 만들어주는 사업이다.

내일채움공제는 2022년 일몰예정이었다. 중소기업계는 연장을 요구했다. 윤석열정부가 들어서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연장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청년도약계좌 신설을 위한 조치했다.

청년도약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19~34세 청년의 중장기 재산형성을 돕기 위한 정책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다. 매달 70만원 한도 안에서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최대 40만원씩을 보태 10년 만기로 1억원을 만들어주도록 설계돼 있다

이에 유사사업 등 지적이 잇따르자 중기부는 내일채움공제를 내일채움공제플러스로 명칭을 변경하고 2023년 한시사업으로 확정했다.

가입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기업과 정부의 공제적립금은 낮췄다. 청년 부담금은 월 12만원(24%)에서 16만6000원(33%)으로 높였다. 가입대상도 중소기업 전체에서 5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 분야로 한정했다.

당시 중소기업계에서는 “플러스가 아니다, 사실상 내일채움공제를 폐지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라는 비난이 일었다. 결국 내일채움공제플러스는 청년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중소기업 인력유치에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축소하며 신설한 청년도약계좌 실적도 윤석열정부가 자신했던 장밋빛 공언과는 달랐다.

윤석열정부는 청년도약계좌에 3678억원 예산을 편성하며 가입자는 306만명을 목표로 잡았다. 하지만 실제가입은 16.7%인 51만1000명에 불과했다. 예산집행도 목표(3440억3700만원)의 12.6%(432억2100만원)에 그쳤다.

김 의원은 “청년들의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설계로 수요를 과다하게 추계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결과로 보여진다”며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를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내일채움공제가 청년의 자산형성과 중소기업 우수인력 유입, 근속유지에 도움이 됐기 때문이다. 중기부는 연구보고서(2022년 12월)에서 정책수립 시 고려된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효과를창출했다고 분석했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청년근로자 평균 근로기간 18개월 대비 공제가입 청년재직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52.1개월로 2.9배 증가했다.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는 11.9% 완화됐다. 또한 미가입 기업 대비 수익성은 92%, 1인당 매출액은 184%(1억2300만원에서 3억4900만원)으로 높아졌다.

김 의원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사업추진을 위한 입법 근거가 이미 마련돼 있어 부의 정책적 결정에 따라 추진이 가능하다”면서 중기부에 정책결단을 요구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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