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재정의 한 축인 지방교부세가 올해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다 행안부 일반사업비도 크게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편성된 지방교부세는 올해와 비교해 2792억원 늘어난 67조385억원이다. 재정당국은 내년도 경기가 올해보다 좋아질 것으로 전망했지만 2023년도 과지급한 교부세 정상분 2조9000억원을 감액하는 바람에 최종 규모가 올해 수준에 머물렀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2023년 더 받아간 교부세를 내년도에 토해내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지자체들은 올해 세수 결손에 따른 부담도 져야 하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가 올해 세수 부족분을 30조원 규모로 예상하고 있는 만큼 지자체도 자유로울 수 없다. 기재부가 추석연후 직후 발표할 세수 재추계 결과를 봐야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겠지만 대략 올해치 지방교부세는 6조원 안팎에서 감액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교부금 감소분까지 더하면 지방이 부담해야 할 결손액은 12조원에 육박한다.

행안부의 내년도 사업예산이 크게 준 것도 부담이다. 다만 행안부는 지역경제 재난안전 디지털정부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예산을 중점 투자해 지자체나 국민에게 주는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로 했다.

행안부는 우선 전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1조4300억원을 책정했다. 인구감소지역 등에 핵심 생활기반 조성을 지속 지원하고, 민간 자본을 활용한 펀드를 조성해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에는 올해와 같은 규모인 1조원이 편성됐다. 인구감소지역 등을 대상으로 하는 ‘빈집 정비지원 사업’ 예산은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2배 늘린다.

다음으로 풍수해 지진 등 대형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적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험요소를 사전 발굴하는 재난안전 분야에 1조6686억원을 편성했다.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요인을 사전에 해소하는 종합정비사업 예산은 총 8742억원으로, 이 가운데 풍수해 생활권 정비 사업에 올해보다 680억원 늘어난 2858억원을 배정했다. 침수우려 하상도로 자동차단 사업에 60억원, 전기차 화재 등 환경변화에 따라 발생 가능한 새로운 위험을 미리 파악하는 사업에도 3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디지털행정서비스 기반을 개선하고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국민 신뢰 및 편의를 증진하는 사업에는 8233억원을 투입한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1등급 시스템의 노후 서버와 전산장비를 클라우드 형태로 전환·통합하는 사업에는 1627억원이 배정됐다. 전산 장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관제체계를 구축하고 서버·센터를 이중화하는 데는 각각 30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5.18민주화운동 및 제주4.3사건 관련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예산은 각각 171억원과 2419억원으로 확대됐다. 특히 5.18민주화운동 보상금은 지난해 38억원에서 4배 이상 늘었다.

한편 지난해 정부안에서 전액 삭감됐으나 국회를 거치면서 본예산에는 3000억원이 편성됐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올해도 정부안에서 빠졌다. 다만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거치며 다시 살아날 가능성은 남아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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