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국내 체류 중 사망한 외국인 1만5000여명 가운데 44.2%는 사망원인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외국인력 확대정책에 집중하면서 기초적인 통계관리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비례·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국내 체류 중 사망한 외국인은 1만5325명으로, 이중 7698명(50%)이 병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자연사·자살 등이 1%대로 나타났는데 6771명(44.2%)은 사망 원인을 알 수없는 ‘기타’로 분류됐다. 체류 외국인 사망자의 절반은 원인을 알 수 없다는 뜻이다.

체류 외국인 사망자와 관련한 통계는 통계청·법무부·고용노동부가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고용허가제 고용동향’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산업재해현황’ ‘산재보험통계’ 등으로 관리하는데 사망자와 관련한 통계는 ‘산업재해현황’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나 불법체류 신분으로 사망한 경우 등은 정확한 통계에서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체류 외국인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계 전담기관이 주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인력 확대를 위해 외국인의 입국비자를 확대해 놓고 관련 통계 조차 관리하지 않는 것은 책임 방기라는 것이다.

차규근 의원은 “윤석열정부 들어 외국인력 확대정책으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비전문취업(E-9) 외국인 입국자는 13만5167명에서 16만8755명으로 증가했고, 올해 8월 기준으로도 12만6557명이 입국했다”면서 “국내 체류 외국인의 인권 보호와 사회 통합을 위해서라도 통계청이 직접 체류 외국인 사망자와 관련한 통계를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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