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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명령 근거조항 모호, 기본권침해 소지 우려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업무개시명령의 근거조항이 모호하고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설령 업무개시명령이 정당하다해도 송달을 받지 못한 운수종사자가 영업을 계속 거부하는 경우 대법원 판례상 형사 처벌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무개시명령은 2003년 화물연대 총파업을 계기로 2004년 도입됐지만, 화물연대 파업에 실제로 발동된 적은 없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1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해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줘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고 운송을 계속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화물운송사업자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만약 화물연대가 업무개시명령에 불복해 소송 등을 제기할 경우 정부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 초래를 인정할 상당한 이유라는 두 가지 요건을 입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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