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평양공동선언 채택 의미] 비핵화 선행방안 첫 합의 … 종전선언 상응조치 기대

남북한 불가침협약·초보적 단계 군축 개시

서울 정상회담 연내 개최 … 비핵화 진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9.19 평양공동선언'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진일보된 실천방안에 상당한 진전을 의미한다.

한반도내 지상, 해상·공중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단하는 남북간의 '불가침 합의'를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또 비핵화 방안에 대해서는 남북 정상이 비핵화 방안에 대한 '합의'를 이뤄냄으로써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추동력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공동발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평양에 오기 전 국민에게 약속한 두가지가 어제, 오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많은 성과를 내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남북 최고 통수권자, 군비통제 개시 = 군사분야에선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 남북은 일체의 적대행위 중지 등 사실상의 불가침 합의를 끌어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초보적 단계의 운영적 군비통제를 개시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군사합의서를 9.19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문서로 채택한 것은 남북 최고 군통수권자들이 군사분야 합의 이행과 점검을 직접 챙긴다는 의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주목 받는다.

남북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설치해 합의서 이행을 점검하고 추가 합의를 이뤄나갈 전망이다.

◆미사일 실험장 폐기 국제적 검증 =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비핵화 부분에서도 핵무기, 핵 위협이 없는 한반도 실현에 뜻을 같이하고 방법론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합의를 봤다. 북한은 동창리 미사일 엔진실험장과 발사대를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하고,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참관을 허용하기로 했다. 북한의 풍계리 핵 실험장 파괴 등 선행조치에 대해 '보여주기식 폐기'라는 부정적 시선을 보낸 국제사회의 불신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함께 북한 최고 수뇌부가 북한 핵 개발의 핵심·상징적인 영변 핵시설을 미국의 상응 조치와 함께 영구적으로 폐기할 의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도 전에 없던 성과로 평가된다.

정의용 안보실장은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 정상 차원에서 합의했다"면서 "공동선언을 토대로 내주 초 뉴욕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미 비핵화 협상도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는 방안들에 관해서 양 정상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비핵화 선행조치에 호응해 종전선언을 포함한 여러가지 상응조치가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위원장 연내 서울방문, 종전선언 시동 = 문 대통령은 올해 안에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청했고 김 위원장이 여기에 답했다. 서울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의 이행속도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북 정상회담이 빠르면 올해 안에 다시 열려 이행정도를 직접 협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의용 실장은 "이번 회담 결과를 토대로 북미협상이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또 저희는 북미 정상회담도 가급적 조기에 개최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