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자 재산공개] 사법부, 고위법관 재산 평균 30억원 육박

김명수 대법원장 14억원

사법부의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 법관의 총 재산 평균은 29억8697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1억4700만원 늘어난 것으로, 2018년보다는 5억7000만원이나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총 재산 평균은 27억6500만원이고, 2018년은 24억1100만원이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공현)는 26일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고등법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간부 등 고위 법관들에 대해 지난 한해 동안 정기재산변동사항을 공개했다.

전체 조사대상은 163명, 재산이 증가한 경우는 130명, 감소한 경우는 33명이었다. 재산이 1억원 이상 늘어난 고위 법관은 57명이었으며, 반대로 1억원 이상 줄어든 경우는 7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비교해 순재산이 증가한 대상자는 5명이 늘었고, 감소한 경우는 8명으로 집계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순재산은 지난해보다 4억6000만원 늘어난 14억원으로 집계됐다. 급여를 저축하거나 이자 수입 외에 직계비속에 대한 고지거부 효력 소멸 등이 이유다. 이는 장남의 재산을 함께 공개하면서 순재산이 늘어난 것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직계비속은 재산등록의무자와 최소 1년 이상 별도세대를 구성해야 고지거부허가 대상이 된다. 김 대법원장의 장남 부부는 대법원장 공관에 함께 입주해 살았던 기간이 있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관 중 가장 재산이 많은 것은 의정부지방법원 소속 김동오 원로법관으로 217억원을 신고했다.

다음으로는 김용대 서울가정법원 법원장이 169억원, 유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66억원, 조경란 안산지원 원로법관이 149억9700만원, 최상열 서울중앙지법 원로법관이 133억900만원, 문광섭 대전고법 수석부장판사가 131억9900만원, 심상철 성남지원 원로법관이 107억960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위 10명의 평균 재산은 131억원이다. 10명 중 6명이 원로법관이라는 점이다. 재산 공개 대상자 중 순재산이 10억원 미만은 전체 19.6%인 32명에 불과했다.

가장 재산이 적은 법관으로는 황진구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2억5000만원을 신고했다.

대법관 중 안철상 대법관이 63억7900만원을 신고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권순일 대법관(47억만원), 민유숙 대법관(32억만원)이었다. 노정희 대법관은 10억6800만원, 김선수 대법관은 10억8000만원을 신고했다. 법원행정처 근무자 중 김인겸 차장이 34억원을 신고해 가장 많았고, 최수환 사법지원실장이 4억5800만원을 신고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