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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대표 손으로 넘어간 ‘채 상병 특검법’

한동훈 대표 손으로 넘어간 ‘채 상병 특검법’

재투표 또 부결 … “여당 반대 통과 어려워”
한 대표 ‘제3자 추천안’ 야당도 호응 가능성
친윤 “당내 다수가 반대, 한 대표 철회할 것”

오피니언

이슈 키워드

“부자가 되어 좋은 일을 많이 하자”

김대종 세종대 교수 특강 세종대학교(총장 배덕효)는 이 대학 소속 김대종 교수(경영학부)가 지난 6일 대구 센트럴안과에서 개최된 능인고 독서토론회(회장 성대규)에서 ‘부자학, 한국인 부동산 부자만들기, 1조 자산가의 주식 투자방법’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유대인들은 부자가 되어 좋은 일을 하라고 가르치는데 구글과 페이스북 창업자가 모두 유대인”이라며 “이제 한국인도 자녀들에게 부자가 되라고 가르치자”고 말했다. 이어 “부자가 되려면 한강이남 아파트 청약과 세계 시가총액 1~3위 애플, MS, 엔비디아에 투자하라”면서 “주가는 경기 6개월 선행지수인데 2024년 9월 미국 금리인하로 주식과 부동산이 크게 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공유경제, 구독경제, 모바일 등 4차 산업혁명을 접목해야만 시가총액 1조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며 “글로벌 시가총액 비중에서 미국 60%, 한국1.5%다. 미국 우량주식에 장기투자해야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 기준금리는 하반기 인하되며, 한국 부자는 자산 70%가 부동산”이라며 “단독세대주 증가, 외국인 30만명 유입, 평균연령 90세 증가 등으로 아파트는 10년 상승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장봉규 포항공대 교수가 ‘챗 GPT가 만능인가, 데이터 시대 AI활용 비즈니스’ △여상운 박사가 ‘하루 한 잔의 인문학’ △박영정 센트럴안과 원장가 ‘눈 건강을 지키자’를 주제로 강연했다.

이화여대, 국내 유일 하버드대 서머스쿨 프로그램 개최

양교 재학생 24명 참가 이화여자대학교(총장 김은미) 국제대학원은 여름방학을 맞아 미국 하버드대 서머스쿨(Harvard Summer School)과 공동으로 오는 8월 17일까지 8주간 ‘이화-하버드 서머스쿨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이화-하버드 서머스쿨 프로그램’은 미국 명문 하버드대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진행하는 서머스쿨 프로그램으로, 지난 2006년 이화여대와 하버드대가 파트너 관계를 맺은 이후 지속적으로 개최되어 올해로 16회째를 맞았다. 이 프로그램은 이화여대 한국학과와 하버드대 한국학연구소의 참여로 매년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올해는 ‘글로벌 코리아’를 주제로 현대 한국에서 나타난 사회적 변화를 살펴보는 인류학 강의가 마련되어 다양한 전공의 하버드대 재학생 12명과 이화여대 재학생 12명이 수업을 듣는다. 양국 학생들은 20~21세기에 벌어진 세계적인 사건들 속에서 한국의 역할을 탐구하고 갈등과 전쟁, 경제·정치, 이주, 다문화, 대중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토론하며 한국 사회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의 시간을 갖는다. 수업에는 하버드대에서 니콜라스 하크니스 한국학연구소 소장과 김희선 교수, 노아실 교수가 참여하고, 이화여대에서는 국제학과 소속의 헤더 윌로비 교수와 전희경 교수가 참여한다. 또한 하버드대 학생들은 인류학 강의 외에도 지난 6월 27일부터 4주간 일정으로 한국어 수업을 수강하고 있다. 이는 하버드대의 정규 학점으로 인정받으며, 하버드대학의 정규 교과목이 국내 대학에 개설된 것은 이화여대가 유일하다. 강의실에서 진행되는 수업 외에 한반도의 분단 문제와 다문화 현상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답사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양국 학생들은 비무장지대(DMZ), 안산 글로벌 다문화 센터, 국회의사당, 한국민속촌 등을 방문하며, 지방 답사로 제주도를 찾는다. 제주 4.3사건의 유적지로 4.3 평화공원 및 기념관과 북촌 너븐숭이 4.3 박물관 등을 돌아보고 삼성혈, 애향탑, 해녀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 등을 방문해 제주도의 민속문화를 엿보기도 한다. 이화-하버드 서머스쿨 프로그램은 7월 24일(수) 이화여대 LG컨벤션홀에서 개최되는 개강식을 필두로 대장정의 막을 올린다. 이화-하버드 서머스쿨 프로그램을 주관하고 있는 이화여대 브렌든 하우 국제대학원장은 “세계 속 한국의 다양한 변화를 주제로 마련된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하버드대 학생들은 한국에 대한 통찰력 있는 시각을 배우고, 이화여대 학생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강의를 직접 경험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에쓰오일 정유부문 적자

에쓰오일은 2분기 연결기준 매출 9조5708억원, 영업이익 1606억원을 실현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22.4%, 341.2% 증가한 실적이다. 이같은 실적은 정제마진 하락에 따른 정유부문 적자에도 석유화학부문 이익 개선과 윤활부문 견조한 영업이익에 힘입었다. 정유부문은 7조4514억원 매출에 950억원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석유화학부문은 1조3085억원 매출과 1099억원 영업이익을 올렸다. 윤활부문은 매출 8109억원과 영업이익 1458억원을 기록했다. 미국 중심의 휘발유 수요부진과 해상운임 상승으로 유럽향 경유수출이 제한되면서 아시아지역 정제마진이 약세를 보여 정유부문 부진에 영향을 미쳤다. 아시아 역내 생산설비 정기보수 집중으로 아로마틱계열 실적이 좋아졌다. 글로벌 주요 공급사 정기보수와 견조한 그룹2 제품 수요로 윤활부문 시황이 유지됐다. 3분기 정유부문은 여름 성수기 기간 중 이동용 연료 수요 중심으로 반등할 것으로 보인다. 휘발유 스프레드(원료가와 판매가 차이)는 북반구 드라이빙 시즌(휴가철 자동차 운전)이 도래해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항공유· 경유 스프레드는 여름철 여행 수요가 맞물려 지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석유화학부문과 윤활부문은 3분기에 견실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의대교수들 ‘사실상 교육불능 상태’ 주장

의대 교수들이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철회할 것을 다시 요구하고 나섰다. 갑작스럽고 과도한 증원에 사실상 ‘교육 불능 상태’라는 주장이다. 특히 주요 수련병원 소속 교수들이 정부 주장처럼 교육 당사자인 전공의 권익을 보호하려면 수련평가위원회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니라 이들의 추천 위원 비율 확대부터 선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강원대병원과 충북대병원의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6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를 찾아 의대 입학정원 증원 취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교수들도 병원 떠나” = 이들은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2025년 의대 증원 취소 집회’를 하루 앞둔 25일 성명을 내 “만약 한 학급의 학생이 49명인 초등학교의 선생님께 내년부터는 132명, 200명을 가르치라고 하면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증원에 따라 교육 여건이 악화할 것임을 주장했다. 49명은 강원대와 충북대 의대의 현재 정원을, 132명과 200명은 각각 내년도에 늘어날 정원을 뜻한다. 비대위는 또 잘못된 증원 정책에 학습권 등을 박탈당한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와 교수들이 병원을 떠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들은 경상대병원에서 10명, 충북대병원에서 6명, 강원대병원에서 3명이 병원을 떠났다. 또 충북대병원에서 교수 10명이 사직했고, 강원대병원에서는 23명이 사직했거나 사직할 예정이다. 비대위는 “이제는 전공의와 학생들이 돌아오더라도 제대로 교육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있다”며 “이에 보건복지부 장관님께 2025년 의대 정원 증원 취소를 엄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선진국선 공무원의 수평위 당연직 참여 없어” = 또한 교수단체들은 정부가 복지부 장관 추천 위원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수련평가위원회(수평위)의 중립성을 위협한다고 반발했다. 고려대·서울대·성균관대·연세대·울산대·가톨릭대 의대 등 6개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얼마 전 수평위에 전공의 위원을 늘리겠다고 공언했는데 이제 와서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가 위원을 확대하는 입법 예고를 통해 오히려 수평위에 대한 복지부의 영향력을 키우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수평위는 전공의 수련 정책과 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복지부에 설치된 심의기구다. 복지부는 최근 수평위의 전문적 역량을 강화하고자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가 위원을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전공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전문가 위원을 늘리려는 것이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의료계가 이를 비판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교수 비대위는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해 현재 수평위는 요식적인 의견수렴을 위한 ‘식물기구’ ‘거수기’라는 지적이 있다”며 “선진국에서는 복지부 공무원의 수평위 당연직 참여는 찾아볼 수 없다. 복지부 담당자의 수평위 당연직 참여는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교육 수련 과정과 수련 환경 평가를 수행하는 독립적인 기구로서 수평위를 재정립하라”며 “전공의법 개정을 통해 수평위 내 전공의 추천 위원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표도 지난 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시행령 개정은) 명백한 정부의 기망 행위“라며 “정부가 진정으로 전공의 위원을 늘리고자 한다면 전공의 특별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를 개정해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가’가 아닌 ‘전공의 대표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의료계 ‘토론회’ 열고 의정갈등 중지 모은다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의대교수 등 의사들이 26일 토론회를 연다. 논란 끝에 철회한 무기한 휴진 대신 전국 단위 토론회 형식을 빌려 현 상황에 대한 의사 사회의 중지를 모으고 대정부 투쟁을 겸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25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료계 협의체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26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대한민국 의료 사활을 건 제1차 전국의사 대토론회’를 연다. 전공의와 의대생의 불참으로 ‘반쪽짜리’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아온 올특위가 운영 중단을 앞두고 주최하는 마지막 공식 행사다. 올특위는 앞서 무기한 전면 휴진 대신 전체 직역의 의사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하지만 토론회에 참여하려면 의사들이 진료 일정을 재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휴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의협에 따르면 이날 의협회관에는 의과대학 교수들을 포함한 다양한 직역의 의사 100여명이 모일 것으로 보인다. 직접 현장을 찾지 못하는 의사들은 온라인 연결해 토론회에 참여할 전망이다. 하지만 대형병원들의 경우 금요일에 외래 진료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토론회는 ‘한국 의료, 젊은 의사 그리고 미래’와 ‘한국 의료의 모순과 새로운 거버넌스’를 주제로 나뉘어 진행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용범 대한의학회 수련교육이사가 현 수련제도의 문제점과 개편 방안을 발표한다. 또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의료 거버넌스의 대안을 제시한다. 대다수 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을 통해서도 수련현장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의사 해외 진출 활성화 방안도 토론회에서 논의된다. 특히 젊은 의사가 제안하는 의료 정책 공모전의 결과도 발표해 다음 세대 의사들의 아이디어도 공유한다. 올특위 관계자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의료 현실에 대해 다 같이 고민하고 앞으로 의료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대학별 배정 절차 등에 대해 교육부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취지의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목표 인원인 5만명을 넘어섰다. 24일 현재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의과대학의 발전을 위해 교육부 청문회 요청에 관한 청원’은 5만1088명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11일 청원이 올라온 지 2주 만이다. 국민동의 청원은 홈페이지 공개 후 30일 내 동의 인원 5만명을 달성하면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상임위 심사를 거쳐 의결되면 청원 내용이 실현될 수 있다. 청원인은 “교육부 주관으로 지난 3월 20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가 발표됐는데, 이는 ‘대입 4년 예고제’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며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의대 증원 배정심사위원회 회의록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는 의대생들에게 휴학 금지 명령을 내렸는데 명령의 근거를 알고 싶다”고 강조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의대 교수들, 전공의 교육 ‘보이콧’

서울 ‘빅5’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의대 교수들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가톨릭대·고려대·서울대·성균관대·연세대·울산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6개 의대 비대위원장 명의로 23일 이런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전공의들의 온전한 복귀 없이 일부 충원에 의존하는 미봉책으로는 양질의 전문의 배출이 어려우며, 특히 상급 연차 전공의가 없는 상황에서는 1년차 전공의 수련의 질 저하가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지방 사직 전공의가 수도권 병원으로 옮겨 갈 경우 가뜩이나 열악한 지역 필수 의료가 몰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수들은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의 지도에 따라 진행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 처방으로 상생의 정책을 펼쳐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6개 의대 교수 비대위와 별도로 삼성서울병원 영상의학과 일부 교수들 또한 이날 비슷한 내용의 입장문을 내고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우려를 표한다”며 “하반기 전공의를 모집하면 전공의들의 온전한 복귀에 지장이 있을 것이며 소위 ‘인기과’ 쏠림 현상으로 인해 지역 필수의료가 붕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연세대 의대 교수들은 하반기 입사 전공의들에 대해 제자와 동료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가톨릭대 의대 영상의학과 교수들도 하반기 입사 전공의들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거부하겠다고 했다. 이런 움직임에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 “출신 학교나 출신 병원으로 제자들을 차별하겠다는 성명은 의학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자로서 온당한 태도가 아니며 헌법적으로나 인권적 가치에도 반한다고 생각한다”며 “각 병원에서는 전공의법에 따라서 수련 계약과 수련 규칙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정 갈등에 대응하기 위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로 출범했으나 전공의와 의대생의 불참으로 ‘반쪽짜리’라는 지적을 받았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의 운영을 중단한다고 24일 밝혔다. 의협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지난 20일에 열린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올특위의 운영 방향은 집행부에 맡기자고 정리해 주셨다”며 “집행부는 전날 상임 이사회에서 논의한 결과 전공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26일로 예정된 토론회 이후 올특위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의협 산하에 출범한 올특위는 의대 교수, 전공의·의대생, 지역 의사회를 주축으로 의사단체의 통일된 목소리를 낼 것이란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당사자인 전공의와 의대생이 참여하지 않으면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해 구체적인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다. 올특위는 지난 20일 4차 회의까지만 해도 존속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의협 집행부가 중단 결정을 내리면서 약 한달 여 만에 활동을 종료하게 됐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필리버스터→종료투표→법안통과…4박5일 ‘도돌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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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대표 손으로 넘어간 ‘채 상병 특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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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호정치 부추겨” “당원요구 수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유력한 이재명 의원이 정당의 지구당 부활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지난 2020년 지구당 부활을 골자로 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었고, 임미애(민주당·비례) 의원은 25일 ‘정당의 지역활동 활성화’ 등을 담은 지구당 부활법안을 대표발의했다. 2004년 정당법 개정 등으로 지구당 폐지를 적극 지지했던 경실련이 최근 지구당 부활 논쟁과 관련한 토론회를 열어 눈길을 끈다. 경실련은 지난 25일 ‘지구당 부활, 필요한가’ 정책토론회를 열고 지구당 부활과 관련한 찬성·반대 공개논쟁을 제안했다. 하상응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서강대 정외과 교수)은 토론 발제에서 “2004년 정당법 개정으로 지구당 대신 시·도당이 그 역할을 맡았지만 지역에서 당원을 조직할 수 있는 기능이 마비됐다”면서 “지구당 폐지는 정당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부정부패의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폐지된 것이 정치 논리에 타당한지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위원장은 지구당 부활 찬·반 주장을 제시하며, 지구당 부활이 현재의 환경 변화를 고려해 논의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사당화 방지, 고비용 해소, 회계 투명성 확보 등 조건들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보다 직접 적인 찬·반논리가 나왔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구당 부활이 한국 정치개혁을 위한 시급한 과제인가”라며 “지구당 부활이 원론적으로 필요하다 하더라도 한국의 현실이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구당 부활이 돈 많은 사람이나 후원금을 많이 걷을 수 있는 사람의 정치 진입 가능성을 높이며, 강성 지지자 중심의 팬덤 정치가 오프라인 공간에서 실권을 갖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동원 인천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구당 부활이 지방자치를 촉진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역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중앙당이 지역을 빨아들이는 ‘빨대 효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중앙당과 지구당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조직 확장이 정치 신인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구당 부활을 논의하려면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이 우선되어야 하며, 지역정당 활성화와 함께 지구당의 저비용, 민주적 운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지구당 폐지 이후 지역 정치인들이 지역 기반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이 컸다는 점을 지적하며, 원외 당협위원장이 사무소를 둘 수 없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구당 폐지 후 당원협의회가 사실상 지구당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공식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여야 양당 지도부가 찬성하고 있는 현 단계에 관련 논의를 진행시켜 지구당 부활 시 운영의 투명성 문제와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유병욱 광명경실련 정책실장은 좋은 정당이 시민사회의 이익과 요구를 대표해야 한다는 점에서 지구당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구당 폐지가 사조직화 문제와 비용 문제 등을 둘러싼 과도한 도덕주의와 신자유주의 논리, 차떼기 사건으로 인한 시민 여론의 폭발 결과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구당 부재로 인해 지역 단위에서 선출직 단체장의 권한이 비대해진 반면, 의회는 무기력해졌다고 지적했다. 종합 토론에서는 지구당 부활 논쟁과 함께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 지역정당 활성화, 선거구제 개편, 청년·여성 정치신인 공천 제도화 등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집중…청문회 줄줄이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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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당일 암초 만난 세법개정안

발표당일 암초 만난 세법개정안

“토호정치 부추겨” “당원요구 수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유력한 이재명 의원이 정당의 지구당 부활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지난 2020년 지구당 부활을 골자로 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었고, 임미애(민주당·비례) 의원은 25일 ‘정당의 지역활동 활성화’ 등을 담은 지구당 부활법안을 대표발의했다. 2004년 정당법 개정 등으로 지구당 폐지를 적극 지지했던 경실련이 최근 지구당 부활 논쟁과 관련한 토론회를 열어 눈길을 끈다. 경실련은 지난 25일 ‘지구당 부활, 필요한가’ 정책토론회를 열고 지구당 부활과 관련한 찬성·반대 공개논쟁을 제안했다. 하상응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서강대 정외과 교수)은 토론 발제에서 “2004년 정당법 개정으로 지구당 대신 시·도당이 그 역할을 맡았지만 지역에서 당원을 조직할 수 있는 기능이 마비됐다”면서 “지구당 폐지는 정당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부정부패의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폐지된 것이 정치 논리에 타당한지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위원장은 지구당 부활 찬·반 주장을 제시하며, 지구당 부활이 현재의 환경 변화를 고려해 논의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사당화 방지, 고비용 해소, 회계 투명성 확보 등 조건들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보다 직접 적인 찬·반논리가 나왔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구당 부활이 한국 정치개혁을 위한 시급한 과제인가”라며 “지구당 부활이 원론적으로 필요하다 하더라도 한국의 현실이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구당 부활이 돈 많은 사람이나 후원금을 많이 걷을 수 있는 사람의 정치 진입 가능성을 높이며, 강성 지지자 중심의 팬덤 정치가 오프라인 공간에서 실권을 갖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동원 인천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구당 부활이 지방자치를 촉진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역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중앙당이 지역을 빨아들이는 ‘빨대 효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중앙당과 지구당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조직 확장이 정치 신인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구당 부활을 논의하려면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이 우선되어야 하며, 지역정당 활성화와 함께 지구당의 저비용, 민주적 운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지구당 폐지 이후 지역 정치인들이 지역 기반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이 컸다는 점을 지적하며, 원외 당협위원장이 사무소를 둘 수 없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구당 폐지 후 당원협의회가 사실상 지구당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공식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여야 양당 지도부가 찬성하고 있는 현 단계에 관련 논의를 진행시켜 지구당 부활 시 운영의 투명성 문제와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유병욱 광명경실련 정책실장은 좋은 정당이 시민사회의 이익과 요구를 대표해야 한다는 점에서 지구당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구당 폐지가 사조직화 문제와 비용 문제 등을 둘러싼 과도한 도덕주의와 신자유주의 논리, 차떼기 사건으로 인한 시민 여론의 폭발 결과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구당 부재로 인해 지역 단위에서 선출직 단체장의 권한이 비대해진 반면, 의회는 무기력해졌다고 지적했다. 종합 토론에서는 지구당 부활 논쟁과 함께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 지역정당 활성화, 선거구제 개편, 청년·여성 정치신인 공천 제도화 등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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